해외시장진출정보

Home Home > 해외시장진출정보 > 해외진출가이드 > 수입절차안내

해외진출도우미



 

수입절차 | 거래형태별 수입절차 | 물품매도확약서 | 수입승인 | 수입결제 방법 | 수입신용장 개설
   운송서류 수취 | 수입대금 결제 | 수입통관
결제통화
 

원칙적으로 지정통화로 영수 또는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 외 통화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정 외 통화사용 인증을 받아야 한다.

결제시기
  원칙적으로 일람출급(at sight) 조건에 의하여 즉시불로 지급 또는 영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급, 선수, 후취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결제기관
  지급 또는 영수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간의 영수 또는 지급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결제금액
  대외채권 또는 채무는 그 전액을 영수 또는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또는 유예 또는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반적 요건 외의 수입결제방법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는 수입결제방법
  일람출급신용장 또는 지급인도(D/P) 방식에 의한 경우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 인수인도(D/A) 조건방식에 의한 수입으로써 외화관리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지급 수입을 하는 경우
외환관리규정 제5절 3항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수입을 하는 경우 팩토링을 이용한
     송금방식에 의한 수입(본ㆍ지사간 거래는 제외됨)으로써 결제기간이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 후 90일 이내인 경우, 다만, 수입물품이 외국환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연지급
    (수입의 대상 이외의 품목인 경우에는 미화 10만 달러 이하의 거래에 한한다.) 송금방식에 의한     수입으로써 산업자원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원유, 석탄, 천연가스, LPG 등 주요자원의
     수입대금을 해당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
신용장 또는 송금방식에 의한 수입으로써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 전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360일을 초과하여 사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지급에 관하여 수출국의
     중앙정부기관, 중앙은행 또는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 우량금융기관이 환급보증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기계류 또는 산업설비를 일람불 신용장 또는 지급인도(D/P) 방식에 의하여 수입함에 있어서 그
     수입대금의 100분의 20이내를 해당 기계류 또는 산업설비를 인도 받은 후 360일 이내에 성능
    확인 후 지급하는 경우(단, 잔액의 50%를 18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예치 하는 경우)
결제방법이 혼합된 거래방식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입결제방법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지급인도조건방식에 의한 일람불 수입으로써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의
     발급일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발급일로부터 20일(수출용 원자재로서 무역 ㆍ금융대상인
    경우 35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이 선적서류원본을 영수하지 못한 경우(다만, 수입자가 해당
    수입대금 결제자금을 외화로 외국환은행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ㆍ요하지 아니한다.)
연지급 수입 또는 분할지급 수입으로써 L/G 발급일 또는 AWB 발급일에 해당 수입기간
    (수출용원자재인 경우 해당수입기간에 20일 가산)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경우 팩토링 방식에 의한
    수입으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지사 간 거래, 결제기간이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 후     90일(중소기업의 경우는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물품이 외환관리규정에 규정하는 연지급 수입대상 외 품목으로써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송금방식에 의한 수입으로써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 후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 영수 전 3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수입으로써 환급보증이 없는
    경우
일람불 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입으로써 해당 기계류 또는 산업설비를 인도 받은 후 지급하는
    금액이 수입대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거나 그 지급시점이 인도 받은 후 3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입결제 방법
  연지급 방식에 의한 수입으로써 외화관리규정 제5절 나항에서 규정하는 대상품목 이외 이거나
    연지급 수입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지급 방식에 의한 수입으로서 외환관리규정 제5절 다항에서 규정하는 대상품목 이외이거나
     분할지급 수입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결제방식별 수입요령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은 그 결제기간에 따라 선대지급 조건, 일람불 조건, 연지급 조건과 이들의
결제조건이 혼합된 분할지급 조건 신용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입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 전 360일 이내에 수입대금의 전액을 지정통화로 표시된 대외 지급수단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없이 가능하며 360일을 초과하여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대상이나 360일을 초과하는 경우이더라도 대금지급에 관하여 수출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우량금융기관이 환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 또한 기계류, 산업설비 등을 수입함에 있어 일람출급조건 수입신용장을 발행하고
수입대금의 20%이내를 해당기계류를 인도 받은 후 360일 이내에 성능확인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으며, 수입대금의 20%를 초과하거나 3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단, 180일 이내에 잔액의 50%를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제외)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대상이다.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입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입은 결제기간에 따라 D/P(Documents against Payment, 지급인도 조건)
수입과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인수인도 조건) 수입으로 구분된다. D/P방식 수입은 별도의 인증 없이 가능하며, D/A방식 수입은 L/C방식과 같이 연지급 수입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송금방식에 의한 수입
  송금방식 수입이란 화환신용장 또는 추심결제방식 이외의 결제방식에 의하여 지정통화로 표시된 대외 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수입거래이다.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대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사후송금방식 수입으로 구분된다. 사후송금방식에는 귀금속 거래 등에 주로 이용되는 대금교환인도 조건(Cash on Delivery: COD), 서류인도 조건(Cash against Documents: CAD)과 국제팩토링
방식에 의한 송금방식이 포함된다.
결제기간별 수입요령
  일람급수입
  선적서류의 영수와 동시에 수입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조건의 수입으로 결제방식별 구분에서 보면
화환신용장 방식의 at sight L/C 및 추심결제방식의 D/P거래가 해당된다. 일람불 수입거래는
허가불요결제방법에 해당된다.
  연지급수입
  연지급 수입이란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수입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조건의
수입으로서 화환신용장방식의 Usance L/C(내국수입 Usance포함) 및 추심결제방식의 D/A거래를
말하며 일정범위 내에서 결재방법에 대한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규정에서 정한 연지급 수입
대상품목이 아니거나 연지급 수입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지급 등의 방법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할지급수입
  분할지급 수입이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의 일부를 그 선적서류나 물품을 영수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고 그 잔액을 해당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 후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의 수입을 말하며
외국환관리규정상 그 대상품목 및 분할지급기간, 착수금 등 각종 제한이 따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착수금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등 분할지급 수입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이다. 분할지급 대상품목이 아니거나 분할지급 수입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사항이다.
인쇄하기 상단으로 이동

하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