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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절차 | 거래형태별 수입절차 | 물품매도확약서 | 수입승인 | 수입결제 방법 | 수입신용장 개설
   운송서류 수취 | 수입대금 결제 | 수입통관
적하목록 제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에 출항지에 있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대리점 포함)는 출항지 세관장에게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입항지에 있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대리점 포함)에 적하목록을 송부한다.
보세구역 외 장치 대상물품
  거대중량 기타사유로 인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이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및 검역, 압수, 우편물품 등은 보세구역 외의 다른 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보세운송
  종전 보세운송 면허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신고방법을 보세운송신고와 보세운송 승인신청으로
이원화됐다. 또한 하선(기) 전 보세운송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신고 전에 보세운송을 할 수
있다.
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이 지정하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이다. 지정장치장에 반입되어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해야 한다.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이며 장치기간은
1년이다. 화주, 반입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게 통고하고, 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지 않을 경우 매각할 수 있다.
컨테이너 내장 수입물품의 장치
  컨테이너 수입물품이 하선장소에 반입된 경우 내장된 상태로 10일이 경과되면 수입물품을
컨테이너로부터 적출하여 수출입화물 집화소 또는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고지, 고철,
원피, 원면 등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여 수출입화물 집화소나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기 곤란한 물품, 검역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물품,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2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입물품을 컨테이너에 내장한 상태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 물품은 FCL 화물에
한한다.
수입신고의 시기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선박 또는 비행기가 입항한 후부터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입항 전에도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수입신고 시기는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시기)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 수입신고의 효력발생 시점은 전송된 신고 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이다. 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 전 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한국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는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수입신고의 요건
  수입신고는 반드시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수입화주 등이 해야 하며 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 전 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해야 한다.
신고자료 전송 및 결과통보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 자료를 통관시스템에서 인정한 관세청 사서함으로 전송한 후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이 때 구비서류로는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사본(FAX, COPY)을 제출할 수 있다.
 
구비서류
  수입신고서
수입승인서(수입승인물품)
송품장
가격신고서
선하증권(B/L) 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 방법 지정고시 중 신고수리 전 구비서류
선하증권(B/L) 분할신고
  원칙적으로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 1건으로 하나, 현품확인 및 과세가격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등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B/L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화물관리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통관보류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신고 시 제출서류상 중요한 사항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나 법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관세범칙 혐의로 조사 의뢰한 경우 등은 통관이 보류되며, 기타 통관심사 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구비하는데 장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입항 전 수입신고
  수입신고 시기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수출국의 항구에서 출항한 후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입항시점은 선박 등에서 물품의 하선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단, 컨테이너를 한 사람이 수입화주의 물품만으로 적입된 컨테이너화물(FCL)에 한한다. 세관검사가 생략되는 수입물품은 적하목록 제출 후에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검사대상 물품은 하선 시에 부두에서 세관검사가 종료되는 때에 신고수리 된다. 적하목록은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운항선사 또는
항공사가 동 선박 등에 적재된 화물의 선하증권번호, 품명, 수량 등을 기재한 수입화물의 목록으로서 통상 선박 등이 입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입항예정인 세관장에게 제출된다.
  수입신고 요건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 후 관세납부 지정업체이거나 관세를 수입신고 시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한 자는 부두에서 하역 즉시 수입물품을 수입자가 원하는
장소로 즉시 운송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세관
  입항 전 수입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검사대상 통보시기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검사 여부는 수입신고 시에 결정?통보하게 된다.
  수입통관 절차와 물류비용
  입항 전 수입신고 시에는 보세구역장치 후 수입신고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수입화물의 유통단계가 다르고 수입물품이 부두에서 하선되기 전에 수입통관 절차를 밟게 되어 통관절차가 물류의 흐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통관 소요기간만큼 물류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선박에서 하선되는 수입물품을 부두에서 직접 인수하여 목적지로 운송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출항 전 수입신고
  수입신고 시기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수출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전부와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 중 일본?중국?대만?홍콩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운송기간이 짧아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할 기간이 없기 때문에 출항 전에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수입신고 대상물품
  항공기로 운송되는 FCL 수입화물 및 일본?대만?중국?홍콩에서 선박으로 운송되는 FCL수입화물에
한하여 출항 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수입신고 요건
  입항 전 수입신고의 경우와 동일하다.
  수입신고 세관
  입항 전 수입신고의 경우와 동일하다.
  검사대상 통보시기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수출국에서 출항한 후에 세관검사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수입통관 절차와 물류비용
  입항 전 수입신고의 경우와 동일하다.
납세 세종별 부과세
  수입신고 시기
  [ 부가세 대상내역 ]
 
세종별 대상물품
관 세 모든 수입물품
부 가 가 치 세 모든 수입물품
특 별 소 비 세 특별소비세법 열거물품(사치품류)
주 세 주세법 열거물품(주류)
교 통 세 휘발유와 경유
교 육 세 특별소비세와 주세를 납부하는 물품
농 어 촌 특 별 세 관세 감면물품과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중 일부
수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수입신고 시 유의사항
  주소 등의 변경 시에는 관세 시에 즉시 통보하여 관세청에 등록된 동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주소, 상호 또는 대표자 등의 변경일 이후에 변경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세관에의 수입신고는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세금계산서는 신고내용에 따라 전산에서 자동 출력되며,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의 주소, 상호, 대표자 등의 입력은 입력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입력되도록 관세청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변경 전의 사항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의 주소, 상호,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입통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자료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필증의 정정승인을 받아야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이 가능하다.
통관심사
  세관공무원은 검사 기록과 신고서류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의 실질적인 통관심사 사항을
확인한 후 통관 여부를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세액심사는 통관 후에 하게 되므로 세율, 과세표준,
납부세액은 통관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관심사 사항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의한 조건의 구비 여부
세관번호의 정확 여부(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은 통관 후 심사)
분석의뢰 필요성 유무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ㆍ분납의 정확성 여부, 기타 수입통관 ㆍ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완통보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통관심사 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세관장은
보완통보서에 의하여 서류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보완통보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보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통관보류 조치하거나 신고를 각하하게 된다.
수입승인 사항의 변경승인
  현품이 수입신고 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수출입 공고 등에서 수입이 제한된 품목이거나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초 수입승인 기관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수입승인서를
정정할 수 있다.
세액심사
  세액심사는 통관심사를 할 때 심사하는 것이지만 통관 후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액심사는 가격신고서의 성실신고 여부, 관세율 적용의 정확여부 및 납수세액 산출의 정확 여부를
확인한다.
수입신고수리 전 세액심사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및 내국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물품이나 관세의 분할납부승인
신청물품, 관세체납 중에 있는 자의 신고물품, 수입승인이 면제된 물품 중 무상으로 반입되는
탁송품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한다.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과세가격 사전심사란 납세신고자가 과세가격의 산출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가격신고 전 즉,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최소한 수입신고일 1개월 전까지)하는
제도이다. 이때에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수입물품 공급계약서, 수입물품 가격결정의 근거자료, 기타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출한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사전심사를 한 때에는 과세가격 사전심사서를 교부하게 되며, 이를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여 가격신고를 하게 되면 수입신고 사항과 일치하는 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보정요구를 한 기한 내에 서류를 보정하지 않거나 사전심사서 교부일 전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사전신청서를 반려하게 된다.
세액심사 방법
  수입통관 후 수입업체 조사
  수입물품의 세액심사는 수입신고 건별로 심사하지 않고 수입통관 후에 수입업체를 조사하여 일괄심사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아울러 능률적인 세액심사를 위함이다.
  조사 대상업체의 선정
  수입물품의 성질 및 수입실적 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정한다. 수입물품의 성질은 수출용보다는 내수용, 원료품보다는 완제품, 생활필수품보다는 사치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세액심사 후 조치
  착오 또는 과실로 불성실 신고한 업체는 부족 납부한 세액과 10%의 가산세를 납부함에 그치나,
관세포탈이나 부정수입 등 고의성이 있는 불성실업체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신속통관을
위한 각종 혜택을 박탈당하게 된다.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제도
  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수입행위를 근절하여 궁극적으로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보완?강화하고, 국제적으로 용인된 원산지 적용기준을 마련,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원산지 표시 품목과 원산지 확인 물품의 두 가지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품목
  일반소비자가 직접 구매, 사용하는 물품이며 원산지표시를 할 범위는 당해 수입물품 및 부장품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용품 또는 당해 구분판매가 가능한 부속품 및 부분품)이다.
  원산지 표시방법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형태와 방법으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한다(쉽게 제거할 수 있는 라벨부착에 의한 원산지 표시는 불인정). 국내의
제조업자, 무역업자의 상호ㆍ상표가 표시되어 있거나, 상표 등이 한글 등으로 표시되어 국산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수입물품은 당해 물품의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한다. 원산지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상표ㆍ지명ㆍ국명ㆍ국기 또는 언어 등이 표시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 후에 표시하는 경우에도 당해 물품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를 한다. 수입 후 분할ㆍ재포장(분할ㆍ재포장에 준하는 단순
제조ㆍ가공 포함)하여 판매하는 물품은 당해 분할?재포장 된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한다.
수입 후 포장을 파기한 후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 또는 산물 거래되는 물품은 판매 시 당해 물품 또는 판매용지 및 판매장소 스티커 부착, 푯말 부착, 안내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한다.
품목의 제조과정에서 주형조각, 주물활자 또는 음각 및 금속철판, 특수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타 물품과 결합 후 유통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만이 그 원산지의 것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
 
한글표시 제조국 국명
영문표시 ‘Made in' 또는 ‘Product of'로 표시하고 영문으로 된 국명표시
한문표시 국가명 뒤에 ‘빨?
손목시계 시계판매 원산지를 명료하게 특수 인쇄하여 표시
칠기나 자기제품 가마구이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종이제품 인쇄과정에서 표시
의류제품 Label 또는 Tag을 이용하여 표시
의류제조용 직물 직물양변, 직물의 끝부분에 재직, 날염, 금도박, 접착식 스티커 또는 TAG 부착 방식으로 표시
합성수지제 젓가락 10매(20pes)들이의 포장에 표시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물품
  수출용 원자재
대외무역관리규정 3-2에 해당하는 물품 중 비영리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써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제조업자가 판매 또는 임대목적이 아닌 직접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
   (부분품 및 예비부품 포함)를 수입하는 경우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학술연구 대상물품 및 기자재를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
견본품(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당해 물품의 경제적 가치에 비하여 원산지 표시 비용이 과다하여 원산지 표시가 불가능한 물품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학술연구 대상물품 및 기자재를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전에 생산된 물품
단순히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통과화물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하는 물품
재수출 조건부 면세 대상물품 등 일시 수입물품
외교관 면세대상물품
수입된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해 원산지 인정이 가능한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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