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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절차 | 거래형태별 수입절차 | 물품매도확약서 | 수입승인 | 수입결제 방법 | 수입신용장 개설
   운송서류 수취 | 수입대금 결제 | 수입통관
신용장 개설신청
 

수입상과 수출상이 매매계약(Sales Contract)을 체결하고 대금결제를 신용장으로 할 것을
약정하였다면 수입상은 자기의 거래은행에 신용장개설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용장의 개설은 개설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에 대한 우발채무의 발생인 동시에 개설의뢰인에 대한 우발채권의 발생을 의미한다. 신용장이 개설되면 개설은행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에서 장래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외화예치금의 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수입상이 원화로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결제시점에서 은행의 외화매도가 발생하므로 외화포지션의 조작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신용장 개설방법
  우편에 의한 개설(Mail Credit)
  개설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소정의 신용장양식 1set를 작성하여 원본 및 사본 1매는 통지은행에
발송하고 결제은행에는 사본 1매를 수입대전결제요청서(Reimbursement Request)와 함께 발송한다.
  전신에 의한 개설(Cable Credit)
  수입업자의 시황판단과 자금사정 등에 의하여 신용장의 개설 여부만을 조속히 통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신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게 된다.
신용장 개설 수수료
  외국환은행의 자율결정 사항이어서 그 요율, 계산 및 징수방법은 각 은행마다 내규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신용장 개서시 구비서류
 
신용장 발행신청서 신용장 발행신청서(Application for Commercial Letter of Credit)는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는 서류로써 개설될 신용장의 조건이 기재된 중요한 문서이다. 수입상은 이 발행신청서에서 신용장에 기재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개설은행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취득할 수 없는 서류와 요구 서류의 발행자가 알지 못하는 명세가 포함된 서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 수익자의 신용장조건 준수 여부를 서류의 문면 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조건을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외국환거래약정서 외국환거래 약정서는 신용장 개설에 관련되는 신용장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의 권리?의무와 면책을 약정한 계약서이다. 이 약정서는 신용장거래 뿐만 아니라 D/P?D/A 거래 등에도 적용되며 최초 거래 시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수입승인서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 공고 등에 제한이
있다면 반드시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수입승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물품매도확약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물품매도확약서를 별도로 징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수입승인이 필요한 품목으로 신용장의 내용을 줄여서 전신료 등을 절약할 목적으로 신용장 발행신청서의 상품명세가 “as per offer No…”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물품매도확약서를 징구하여 해당
물품매도확약서 상품명세와 수입승인서의 상품명세가 일치하는가를
대조하여야 한다.
보험서류 가격조건을 FOB 또는 CFR(C&F) 계통으로 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CIF 계통과는 달리 수입상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하므로, 개설은행은 개설시점에서 보험증권을 수입상으로부터 배서,
양도받는 형식으로 징구함으로써 부보를 확인하여 운송 중 해난사고
등으로 인한 상품 멸실 시 개설은행의 담보력 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수입상품은 개설은행의 담보이므로
개설은행은 수입상으로 하여금 수입상품을 보험에 가입시켜서 불의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개설신청 시 유의사항 및 기재요령
  수익자(수출업자: Beneficiary)의 성명 및 주소
  수익자는 신용장에 의해 이익을 누리는 자이므로, 이 난에는 물품공급업자인 수익자의 상호, 이름
이외에 주소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회사명 등을 기입할 때 약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의뢰인(수입업자: Applicant)의 성명 및 주소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 사람으로 수입업자를 말한다. 따라서 수입업자의 성명과 주소를 명기한다.
  신용장의 금액
  신용장 한도금액(Available Amount if Credit)을 표시하며 이 금액 이상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금액은 숫자와 문자를 병기해서 기재한다.
  신용장 유효기간
  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일로부터 명시된 유효기일까지를 포함하는 기일까지 수익자에 대하여
지급확약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난에는 유효기간을 완전하게 명시해야 하며 장소까지 표시할
수도 있다.
환어음에 관한 사항
  어음의 종류(Sight 또는 Usance) 및 어음의 지급기일(Tenor of Draft), 환어음의 지급기일(Tenor)을 표시하는 데 일람불 어음(Sight Draft)인 경우에는 at 다음에 sight를 표시하면 되고 기한부어음(Usance Draft)인 경우에는 약정된 기간, 예를 들면 90 days after sight, 90 days sight 혹은 90 days after B/L date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선적서류에 관한 사항
 
선하증권
(Bill of Landing)
선하증권에 수화인(Order Party)은 일반적으로 개설은행이 되며 운임지급 여부 표시는 상품의 가격조건이 CFE, CIF 등에는 ‘Freight Prepaid', FAS, FOB 등의 경우에는 ‘Freight Collect' 또는 이와 유사한 문언을 기재한다.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가격조건이 CIP, CIF가 아닌 경우에는 이 보험증권난을 삭제하고 여백에 Buyer Insurance, 또는 ‘Insurance to be covered by buyer' 등과 같은 문언을 기재한다. 가격조건이 CIP, 또는 ICF인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제시가 필수적이므로 All Risks, W.A, 또는 W.A. 3% 등과 같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보험의 부보조건을 표시한다.
상업송장
(Invoice)
상업송장은 당해상품의 명세서인 동시에 대금청구의 구실도 겸하고 있다. 이 난에는 수출업자가 필요한 통수를 표시하면 된다.
포장명세서(Packging List) 포장명세서 난에는 필요한 통수를 표시하고, 특별한 포장방법을 요구할 때는 별도 지시사항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기타서류 영사송장, Inspection Certificate, 원산지 증명 등 기타 거래상에 있어서 특별히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때 이 난에 표시한다.
상품선적에 관한 사항
  상품의 명세(Commodity Description)
  상품명 및 명세, 수량, 단가, 가격조건, 금액 등을 기재한다. 주의할 것은 선적서류에 명시될 상품의
명세는 신용장조건으로 규정할 수도 있으나, 신용장 통일규칙에는 과도한 명세를 신용장에
삽입하려는 시도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상품의 명세도 거래상 불가피한 것만 간단하게 기재하는
것이 요망된다.
  선적 지시사항
  선적항, 도착항 및 상품의 최종 선적일을 기재한다. 분할선적을 허용할 경우에는 Permitted 또는 Allowed 등으로 표시하고 금지할 경우에는 Prohibited 등으로 표시한다. 환적 가부도 표시한다.
  신용장 발행일자 및 장소
  발행일자의 표시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월 표시는 반드시 문자로 하여야 하며, 발행 장소의 표시는 실무상 필요한 것으로 도시명(또는 국가명)을 기입한다.
  매입은행 지정 또는 자유매입의 표시
  모든 신용장에는 지정신용장인가 자유매입신용장인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급신용장은 본래
지정신용장이나 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지정신용장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자유매입신용장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신용장의 유효기일 및 유효기일 종료장소
  매입은행 지정신용장인 경우
  신용장 유효기일을 표시할 때 월 표시는 반드시 문자로 하여야 하며, 유효기일 종료장소의 표시는
신용장의 지급, 연 지급, 인수 및 매입이 이루어지는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at the counters of’(통지은행명 및 소재지, 개설은행명 및 소재지 또는 기타 특정은행명 및 소재지)로
표시한다.
  자유매입신용장인 경우
  매입신용장은 매입은행 제한 문언이 없으면 어느 은행에서나 매입이 가능하므로 유효기일 및 장소의 표시는 유효기일과 어떤 특정 지역명 또는 국가명 등을 표시하면 된다.
  신용장 유효기일에 대한 유의사항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선적 후 서류의 작성을 위한 여유기간을 감안하여 선적기일로부터 10일 뒤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반드시 수입승인서의 유효기일 이내이어야 한다. 은행은 천재지변, 폭동, 내란, 전쟁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동맹파업 또는 직장폐쇄로 인한 은행의 업무중단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통일규칙 제17조의 사유 이외로 은행의 정상적인 휴업일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휴업일 뒤의 최초의 영업일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해외은행신용장의 개설
  해외은행인수란 개설은행의 해외에 있는 환거래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을
공여한다고 하는 것은 개설의뢰인에게 지급을 일정기간 유예하여 주는 것을 뜻한다. 은행이
외국환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외은행의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안 되고 거래에 따른 자금의 수수를 위하여 예치금계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칙금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은행은 몇
가지 신용편의를 제공하는 바 그 중의 하나가 인수편의(Acceptance Facility)이다.
  국내은행 인수신용장의 개설
  국내은행 인수신용장은 내국수입유전스 신용장(Domestic Import Usance Credit)이라고도 부르며,
극동 아시아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므로 극동유전스(Far Eastern Usance)라고도 부른다. 이 신용장에서는 수입국의 은행 즉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을 공여한다. 따라서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수입대금의 지급이 일정기간 유예되면서 수입상품을 인도받아 동 상품을 판매하여 수입대금을 마련할 수 있다.
해외 매입은행의 입장에서는 환어음이 표면적으로는 기한부어음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일람출급으로 즉시 결제 받게 되므로 사실상 일람출급 조건의 환어음을 매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된다. 어음을
인수한 개설은행은 자금조달을 위하여 인수어음을 한국은행이나 다른 외국환은행 또는 비거주자
(해외지점 포함)나 거주자계정을 가진 거주자에게 매각 또는 기타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무역인수 신용장의 개설
  무역인수 신용장은 선적인 유전스신용장(Shipper's Usance Credit)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일람 후 60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입상이 환어음과 서류를 인수한 일자로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수출상은 원래 만기에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나 자신이 발행한
기한부어음을 매입은행으로부터 할인 받아 즉시 대금을 회수하는 사례가 많다.
  [ 기한부 신용장의 비교 ]
 
순위 해외은행인수신용장 국내은행인수신용장 무역인수신용장
어음지급인 매입지시 해외신용공여은행 Sight Negotiation 무역인수신용장
Sight Negotiation
개설은행 만기에 대금지급
신용장의 표시
  이자에 관한 표시
  수출상이 일정기간 신용을 공여하므로 수입상은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이자가 신용장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만기에 이 금액을 수입상이 지급하면 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이자가 신용장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음의 만기에 수입상이 원금과
이자를 수출상에게 지급하여야 되는 경우이다. 여기서의 이자는 매입은행이 계산하여 개설은행에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입지시
  해외은행 인수신용장과 국내은행 인수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상에게 신용을 공여할 뿐 수출상은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일람출급 매입을 지시한다. 반면에 무역인수신용장은
수출상이 신용을 공여하는 것이므로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만기에 대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한다.
  신용장 유효기일에 대한 유의사항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선적 후 서류의 작성을 위한 여유기간을 감안하여 선적기일로부터 10일 뒤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반드시 수입승인서의 유효기일 이내이어야 한다. 은행은 천재지변, 폭동, 내란, 전쟁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동맹파업 또는 직장폐쇄로 인한 은행의 업무중단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통일규칙 제17조의 사유 이외로 은행의 정상적인 휴업일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휴업일 뒤의 최초의 영업일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상품선적에 관한 사항
  상품의 명세(Commodity Description)
  상품명 및 명세, 수량, 단가, 가격조건, 금액 등을 기재한다. 주의할 것은 선적서류에 명시될 상품의
명세는 신용장조건으로 규정할 수도 있으나, 신용장 통일규칙에는 과도한 명세를 신용장에 삽입하려는 시도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상품의 명세도 거래상 불가피한 것만 간단하게 기재하는 것이 요망된다.
  선적 지시사항
  선적항, 도착항 및 상품의 최종 선적일을 기재한다. 분할선적을 허용할 경우에는 Permitted 또는 Allowed 등으로 표시하고 금지할 경우에는 Prohibited 등으로 표시한다. 환적 가부도 표시한다.
  신용장 발행일자 및 장소
  발행일자의 표시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월 표시는 반드시 문자로 하여야 하며, 발행 장소의 표시는 실무상 필요한 것으로 도시명(또는 국가명)을 기입한다.
  매입은행 지정 또는 자유매입의 표시
  모든 신용장에는 지정신용장인가 자유매입신용장인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급신용장은 본래
지정신용장이나 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지정신용장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자유매입신용장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상품선적에 관한 사항
  신용장의 조건변경이란 이미 개설된 신용장에 의거, 상거래를 진행하는 도중에 그 신용장의 조건을
다른 조건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그 원 신용장의 내용을 수정ㆍ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신용장의
취소란 이미 개설된 신용장을 철회하여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 조건변경의 신청절차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승인(I/L) 사항변경을 신청하여 수입승인 사항변경
승인을 받은 후 이 승인서와 함께 신용장 개설의 경우와 같이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 신용장
조건변경의뢰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신용장 조건변경의 통지도 신용장 개설에 준한다.
  신용장 조건변경 신청서의 접수
  신용장 조건변경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수입신용장 조건변경 신청서
수입승인사항 변경신청서(단, 대외무역법상의 변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필요)
그 외의 증빙서류
신용장의 변경사항과 승인절차
  신용장 금액의 증감
  신용장 금액의 감액의 경우는 감액변경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수입승인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추가담보 및 지급보증의 추가 확보가 요청된다. 개설은행으로서는 증액변경 의뢰를 받았을 때 추가수수료를 개설에 준해서 징수한다.
  선적 지시사항
  선적항, 도착항 및 상품의 최종 선적일을 기재한다. 분할선적을 허용할 경우에는 Permitted 또는 Allowed 등으로 표시하고 금지할 경우에는 Prohibited 등으로 표시한다. 환적 가부도 표시한다.
  신용장 발행일자 및 장소
  발행일자의 표시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월 표시는 반드시 문자로 하여야 하며, 발행 장소의 표시는 실무상 필요한 것으로 도시명(또는 국가명)을 기입한다.
  매입은행 지정 또는 자유매입의 표시
  모든 신용장에는 지정신용장인가 자유매입신용장인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급신용장은 본래
지정신용장이나 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지정신용장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자유매입신용장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신용장 기한의 연장
  기한연장이란 수출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약정일까지 선적할 수 없을 때 I/L에서 허용하는 기일 내에 선적기일과 유효기일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수출업자의 요청에 의해 수입업자가 개설은행에 연장신청을 하게 된다. 선적기일이 연장될 경우, 유효기일도 동일한 기간만큼 연장되나 유효기일
(서류제시의 최종기일)이 연장되더라도 선적기일 연장에 대한 문언이 없으면 최종 선적기일은
연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종 선적기일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효기일까지를 선적기일로
간주하므로 유효기일의 연장은 자동적으로 선적기일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환적 및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and Transshipment)
  신용장에는 Partial Shipment나 Transshipment를 금지하였다가 Direct Line이 없다든지 분할선적이 아니면 선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 이의 없이 변경된다. 수입업자가 Transshipment를 꺼리는
것은 파손위험이나 보험료가 높아지고 도난의 위험도 수반되기 때문이다.
  선적항 및 도착항 변경
  수입승인변경신청서에서 승인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선적항이나 도착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변경승인서 없이도 가능하다. 나라가 바뀌면 I/L변경도 해야 하고,
선적항이 원산지증명의 첨부를 요하는 지역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첨부를 요청하는
조건변경도 함께 해야 한다.
  품목변경
  수입승인 변경내용대로 품목을 변경한다.
  기타사항
  원 신용장에 규격이나 품목 등 정의가 불충분하다거나 기타 지시사항이 불충분하였다면
‘Amend’라기 보다는 추가사항으로 조건변경을 할 수 있으며 삭제할 사항은 삭제할 수도 있다.
  신용장의 취소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신용장의 취소의뢰를 받은 개설은행은 취소불능신용장의 경우 반드시
통지은행을 경유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은 통지은행은 수익자의
취소동의를 받으면서 신용장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원본의 반송요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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