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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절차 | 거래형태별 수입절차 | 물품매도확약서 | 수입승인 | 수입결제 방법 | 수입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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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승인
 

일반적으로 수출입이라 하면 외화 또는 물품을 대가로 매매의 목적물이 되는 상품을 외국의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물품수출입에 관한 기본법규인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이란 매매ㆍ교환ㆍ임대차ㆍ사용대차ㆍ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외 간의
물품이동과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한 거래로서 외국 간에 유상으로 물품이 이동되는 외국인도 수출 및 외국인수 수입을 포함한다. 물품을 수입하려 하는 자는 수입대상품목이 제한품목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출입 공고, 수출입 별도공고 등에 제한이
없으면 수입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품목은 수출입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수입승인 기관
  산업자원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수출입승인 대상물품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사항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수출 또는 수입승인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수입승인 대상물품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 또는 고시하는 물품이나 생물자원 보호를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물품 및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 등이다.
방위산업용 원료ㆍ기계, 항공기 및 부분품 기타 원활한 물자수급, 과학기술의 발전 및 통상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해당물품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 고시하는 품목과 국가별로 수출ㆍ수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해당 물품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승인대상으로 지정,
고시하는 물품 등도 수입승인 대상 물품이다.
수입대상지역에 대한 관리
  대외무역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교역할 수 없는 곳으로 명시된 국가는 없다.
수입에 관련된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수입승인서류 등기부등본 및 정관(신규거래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규거래만)
인감(서명감)신고서 및 인감증명서 등
수입승인신청서 4부(또는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승인신청서)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수입대행 계약서(수입자와 실수요자가 다를 경우)
수출입 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유효기간
연장서류
수출입승인 사항변경승인신청서
연장사유 설명서
연장신청사유를 증명할 서류
당초 수입승인서 사본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수입승인사항의 변경
  수입승인을 받은 자는 당초 승인을 얻은 내용에 따라 수입이 이행되어야 하나 수출입 업자간의
계약변경 등으로 인해 기 승인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 승인을 얻은
수출입승인서 또는 수출입승인 사항변경승인ㆍ신고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승인 사항의 변경승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은 수출ㆍ수입승인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의 경우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에
수입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승인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변경승인, 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승인기관의 장이 변경승인ㆍ신고한 때에는 즉시 그 변경승인?신고사실을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입당사자의 변경은 파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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