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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중요성
  무역에 있어서 보험의 역할은 다른 상행위나 일상생활보다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특히 국가 간의 거래 중에 발생하는 상품의 도난, 화재 등은 어느 일방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책임유무를 떠나서 수출되는 상품에는 반드시 보험에 관한 가입확인을 철저히
해야한다.
해상보험
  해상운송 중에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이다.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우연한 사고가 항해에 관한 해상보험이다.
  해상보험의 종류
 
종    류 설    명
선박보험 보험의 목적인 선박의 소유자로서의 피보험 이익에 관한 보험이다.
적하보험 보험의 목적인 적하의 소유자로서의 피보험 이익에 관한 보험이다.
운임보험 선박소유자, 운송인, 운송주선인 등이 화물 또는 선객을 무사히 운송한 경우에 얻을 운임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 이익에 관한 보험이다.
희망이익보험 보험의 목적인 적하의 도달로 인하여 얻을 이익 또는 보수의 주체로서의
피보험 이익에 관한 보험이다.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한 분류
 
종    류 설    명
항해보험 항해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험이며, 주로 적하보험에 많이 이용된다.
기간보험 보험의 목적인 적하의 소유자로서의 피보험 이익에 관한 보험이다.
혼합보험 일정한 기간과 일 항해의 양자를 표준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항해보험에서만 문제로 되나 오늘날에는 별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
  해상보험의 원칙
 
원    칙 설    명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해상적하보험에서는 보험자가 운송물품의 상태를 실사할 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제공하는 정황자료에 의하여 보험을 인수한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상황을 보험자에게
최대 선의의 원칙에 따라 고지할 의무가 있다.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피보험자의 담보 해상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특정한 사실은 행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특정한 상황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약속을
함으로써 보험계약이 성립된다. 이를 해상보험에서는 담보라 한다.
피보험자는 담보를 꼭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을 때는 보험 계약이
무효화된다. 담보에는 명시담보와 묵시담보가 있다. 명시담보는 담보의
내용이 보험 증권 상 또는 첨부되는 별도 서류에 문언으로 기재된 경우를
말한다. 묵시담보는 보험증권상에 문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묵시적으로 해상운송 상 당연히 지켜야 할 약속이다.

묵시담보에는 내항성담보와 적법성담보의 두 종류가 있다.
선박이 출발항에서부터 목적항까지 화물이나 승객 및 선원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 내항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선박은 해상을 운항하기에 결함이 없어야 하고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함에 필요한
적절한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근인주의 해상보험에서는 보험자는 보험증권 상 담보된 위험이거나 담보되는 위험의 근인 때문에 ㆍ발생한 위험에 대하여서만 보상해준다. 이를 근인주의라 하며 영국의 해상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근인주의에서는 근인이라 하여
반드시 시간적으로 가까운 원인만을 말하지 않으며 사고를 일으킨 지배적인 원인이 담보위험에 속하느냐가 기준이 된다. 근인이 사고를 일으킨 가장
지배적인 원인을 말한다.
소급보상의 원칙 해상보험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의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FOB
조건으로 수출한 경우에 물품을 선적한 후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선적을 완료하였음을 통보한다. 수입업자는 선적완료 통보를 받은 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만일 수출항에서 수입업자가 보험계약을 아직 체결하기 전에
선박은 출발하였는데 출발하자마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보상해주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보상을 안 해 준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을 들 수가
없다.
매매조건과 적하보험
  CIF 조건
  CIF라는 것은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칭으로 그 매매가격이 선적지에서의 화물의 원가,
도착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및 운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매매조건에서는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정해진 전 운송구간에 대해서
적하보험을 부보하여 선하증권 등의 다른 선적서류와 같이 보험증권을 매수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DES, DEQ 기타 유사한 조건(양륙지인도 조건)
  CIF, FOB, FAS 등의 매매조건이 이른바 선적지인도 조건에 속하고 선적지를 계약의 이행지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양륙지를 계약이행지로 하고 매도인이 양륙지까지의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서 화물을 인도하는 매매조건이 있다. 이러한 매매조건에는 인도지에 따라 착선인도(DES), 부두인도(DEQ), 관세미지급인도(DDU) 및 관세지급인도(DDP) 등이 있다. 이들 매매조건에서 위험 부담은
인도지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당해 화물을 인도하기까지 매도인에게 있다. 따라서 매도인은
인도할 때까지의 위험에 대해 자신을 위해 부보할 필요가 있다.
  FOB 조건
  FOB라는 것은 Free On Board의 약어로 본선인도 조건이라 하고, 이 매매가격에는 매수인이 수배한 본선에 화물을 선적하기까지의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매매조건에서는 화물의 위험부담을 본선선적 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CIF 조건의 경우와는 달리 매수인은 본선선적 이후 위험에 대한 적하보험을 스스로 부보할 필요가 있다.
  FCA 조건
  FCA 조건은 종래의 FOA, FOR/FOT 조건을 흡수 통합한 조건으로 Free Carrier, 운송인도 조건이라 한다. 이것은 FOB 조건과 대동소이하나 FOB 조건이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반면, 이 조건은 컨테이너 운송, 항공 운송의 경우와 같이 본선이 난간 통과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복합운송에
적절하다.
  CFR 조건
  CFR라는 것은 Cost and Freight의 약어로 운임포함 조건이라 하고, CIF 조건과 같은 유형의 매매계약 조건이다. CIF 조건과의 차이는 본선 선적 이후의 적하보험을 매수인이 가입하기로 되어 있는 점
뿐이다. 화물의 위험부담 이전 시기는 CIF, FOB, CFR이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CFR 조건의
매매계약에서 부보관계는 FOB 조건의 경우와 거의 같게 된다.
  FAS 조건
  FAS라는 것은 Free Alongside Ship의 약어로 선측인도 조건이라 하고 그 본질은 FOB 조건과
동일하다. FOB 조건과의 차이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의 위험부담의 이전시기가 선적항의
본선선측이 되는 점뿐이다. 따라서 FOB 조건에서 설명한 보험관계는 거의 그대로 FAS 조건의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이 조건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선적항 본선선측 이후의 위험에
관해서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기타조건
  이들 매매조건은 수출 부보에 있어서 화물 보관 장소 반출 시부터 매수인에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서 매입한다는 계약조건이다. 이들 매매조건에서는 화물의 인도를 받은 시점 이후의 위험에
대해서 매수인이 스스로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수출보험
  수출무역은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무역업자 간에 행해지는 물품의 매매로서 특정물품을 외국에 있는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이다. 곧,
수출무역은 국내 상거래에 비하여 상품의 이동거리가 멀고 또 매매당사자는 언어, 법률, 화폐제도
등을 달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위험도 국내거래에 비하여 훨씬 크고 복잡다양하다. 이러한 위험을 대별하여보면, 첫째 수출계약의 상대방에게 수출상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둘째 수출상품에 대한 대금결제 측면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상품의 운송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선박의 침몰, 화재 등에 의한 수출 상품의 멸실, 훼손 등을 말하는
것으로써, 이는 통상 해상적하보험에서 담보하게 된다. 그러나 후자는 수출계약 상대방의 파산,
일방적 계약파기 등에 따른 수출불능, 또는 수출대금의 회수불능과 수출계약 상대방의 재정상태
악화로 인해 초래되는 대금지급 지연위험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전쟁, 내란, 수입제한, 환거래제한조치 등의 계약당사자가 제어할 수 없는 수입국의 정치ㆍ경제적 사정변동에 따른 수출불능 및 수출대금
회수불능 위험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 담보되지 않으므로
수출자가 직접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수출보험의 종류
 
종    류 설    명
단기수출보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그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당해물품에 발생한 손실은 제외)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수출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다.
수출어음보험 외국환은행이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화한어음을 그 발행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 그 ㆍ화환어음의 만기에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 금액 또는
화환어음에 대한 소구를 받아 지급한 ㆍ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외국환은행이 계약자다.
중장기수출보험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수출대금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 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수출하는 자와 외국환은행이 계약자다.
해외공사보험 해외공사계약 체결 후 그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공사의 대가를 ㆍ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해외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여된 장비에 대한 권리가 박탈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외건설업체가 주 계약자다.
수출보증보험 금융기관이 해외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 등과 관련하여 수출보증을 한
경우에 보증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한 보험이다. 외국환은행이 계약자다.
해외투자보험 해외투자를 한 후 투자대상국에서의 수용, 전쟁, 송금위험으로 인하여 그
해외투자의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 이행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투자자가 보험을 든다.
농수산물수출보험 농수산물 수출계약 체결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당해 농수산물의 국내가격 변동으로 당해 수출계약의 이행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시장개척보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시장개척 계획대로
수출이 이행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중소기업수출
신용보증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어음할인을 포함한
대출을 받은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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