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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확보
 

우리나라는 수출 진흥의 일환으로 수출물품 확보를 위해 내수용의 경우와 비교하여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수출물품 등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료 등의 조달과 관련한 각종 수출지원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수출물품을 확보하는 방법은 수출자의 자기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와 다른 회사에서 생산한 수출물품을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수출물품을 제조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의 확보는 국내에서 구입하는 경우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출물품 또는 원자재를 국내에서 확보하는 방법은 내국신용장에 의한 방법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방법이 있다. 수출물품을 수입 또는 확보했을 경우 무역금융 및 관세 환급의 혜택이 있다.
수출업자는 수출용 완제품이나 소요원료를 공급하는 국내 생산업체 또는 유통업자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공급업자를 수혜자로 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후 당해
물품을 공급받는다. 수혜자(생산업체 또는 유통업체)는 물품을 공급한 후 내국신용장 및 물품수령
증명서를 근거로 환어음을 발행, 공급대금을 회수한다. 무역금융 한도가 부족하거나 단순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등 내국신용장의 개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완제품 구매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여 주는 증서가 구매확인서다.

수출물품 구매절차
내국신용장 제도
 

내국신용장이란 무역업체가 국내에서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여 직수출하거나, 수출물품 제조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하여 제조 가공 후 직수출 또는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체의
의뢰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국내의 완제품 또는 원자재 공급업체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한 지급
보증서다. 개설은행이 물품대금 지급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무역금융 융자대상 증빙으로 인정하여
제조 및 가공에 소요되는 생산자금과 수출용원자재 구입자금을 무역금융으로 융자한다. 그리고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공급 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국산원자재 사용촉진을 통한 외화수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국신용장의 수혜자는 당해 물품을
제조생산(가공)할 능력이 있는 제조업체나 당해 물품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유통업자이다.
대상품목은 국내에서 제조가공 과정을 거친 물품 및 국내유통업자가 원상태로 공급하고자 하는
수입원자재나 국내에서 조달한 원자재이다. 개설근거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D/P, D/A),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내국신용장,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이다. 가공을 거치지 않은
수출물품이나 원자재의 원상태거래를 위한 내국신용장의 수혜자(물품공급자)는 유통업자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공급물품은 수입원자재, 국산원자재를 구분하지 않고 개설이 가능하다. 수출용 원자재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기 위해 2차 내국신용장 개설은 금지한다. 어음발행조건이 원 수출신용장
매입조건부 결제 등 수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닐 경우에 원자재수입자금을 지원한다.

내국신용장은 양도 및 취소가 불가능하며 일람불신용장으로 지급인이 개설의뢰인이고 지급지는
개설은행으로 한다. 내국신용장 금액은 물품매도확약서상 물품대금 전액이며, 원화로 표시하고 외화를 따로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결제금액은 외화금액에 결제일 당시의 전신환 매입율을 기준으로 한다. 유효기간은 물품인도 기한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이며 서류제시 기간은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한다. 단, 어음발행조건이 원수출신용장 매입조건부 결제 등 수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어야 한다. 원자재조달을 위한 내국신용장은 2차 내국신용장까지 개설이
가능하지만 1차 내국신용장이 완제품 내국신용장인 경우엔 향후 2차, 3차의 원자재 내국신용장 개설이 가능하다.

 
원자재조달 내국신용장 구비서류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 환어음
물품수령증명서
공급자발행 세금계산서 사본
  공급자 발생 세금계산서 공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매 건별 세금계산서에 대응하여 ㆍ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내국신용장 개설서류
내국신용장 개설신청서
발급근거 서류
  신용장, 수출계약서, 내국신용장,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과거수출실적) ㆍ물품매도
확약서(공급자 발행)
공급자의 생산능력 보유 입증서류
  자사제품 수출 실적증명, 신용보증기금의 생산시설 조사서
소요량 증명서
  신용장 기준 금융 수혜업체의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유통업자에게 원상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구매승인서 제도
 

공급자와 대상품목, 개설한도 등이 내국신용장과 동일하나 내국신용장은 은행의 지급보증이 있지만, 구매승인서는 은행이 공급물품대금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금 지급방법 및 기간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비서류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 승인신청서
  완제품의 경우도 동 양식을 사용함
신용장 등 발급근거 서류
물품매도확약서
  공급자 발행
공급자의 생산가공 능력 보유 입증서류
소요량증명서
  원자재 구매 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비교
구분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관련법규 무역금융 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설기관 외국환은행
개설조건 무역금융 융자한도 내에서 개설 제한 없이 발급
수출실적 공급업체의 수출실적 인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급보증 개설은행이 지급보증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지급보증 없음
발급근거 - 수출신용장
- 수출계약서(D/A, D/P 등)
- 외화표시물품 공급계약서
- 외화표시건설 및 용역공급계약서
- 내국신용장
- 당해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 수출신용장
- 수출계약서(D/A, D/P 등)
- 외화매입증명서
- 내국신용장
- 구매승인서
- 군납 등 외화획득에 공헌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
발급제한 1차 내국신용장이 완제품 내국신용장일 경우 소요원자재 조달을 위해 3차까지 가능하며, 1차 내국신용장이 원자재 내국신용장이면 2차까지 가능 차수 제한 없이 순차적으로 발급이 가능
자료출처: 무역협회 무역실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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