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진출정보

Home Home > 해외시장진출정보 > 해외진출가이드 > 수출입절차안내

해외진출도우미



 

수출절차 | 수출승인 | 수출의 기본조건 | 무역계약서 | 수출물품 확보 | 수출결제 방법 | 신용장 |
   운송 | 보험 | 선적 및 통관 | NEGO | 사후관리 | 무역클레임
신용장의 개념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익자 또는 그 지시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부 지급 확약서이다.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익자에 대하여 독립된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조건에 따라 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용장은 매매계약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채무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개설은행의 대금 지급채무는 유효하다.

신용장의 기능
 

신용장 방식의 무역거래에는 믿을 수 있는 제 3자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신용장을 발행하고 수출업자로 하여금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게 하면서 상품대금지급을 확약하는 것이다. 수출업자에게는 상품대금의 회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고, 상품의 인수 전에 대금지급을 하게 되는 상품인수의 불확실성에 따르는 위험을 제거해 준다.

신용장의 종류
 

신용장의 일반적으로 사용방식, 결제기한, 상환방식, 양도성 여부, 상환청구 가능성 여부, 제3은행의 확약추가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신용장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신용장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를 통하여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업자는 신용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당해
신용장이 어떤 신용장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기준 및 종류 내    용
취소가능 여부
(Irrevocable L/C와 Revocable L/C)
신용장에 Revocable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취소가능신용장이다.
아무표시가 없거나 Irrevocable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면
취소불능신용장으로 취급한다. 취소불능 신용장인 경우에는 기본 관계당사자 전원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조건변경 및 취소를 할 수
없으며, 취소가능신용장인 경우 취소권의 행사는 매입은행의
매입통지가 개설은행에 도착할 때까지만 가능하다.
확인 여부
(Confirmed L/C와 Unconfirmed L/C)
수익자가 개설은행의 대외신용을 의심하거나 수입자 소재국의 정치, 경제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등에 신용장의 확인을 요구하게 되며, 통상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통지은행이 확인을 더하여 통지하게
된다.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동일한 지급의무를 진다.
매입은행 제한 여부
(Restricted L/C와 Open L/C)
Restricted L/C는 개설은행이 최종 Nego해야 할 은행을 지정하고 있는 신용장이며 Open L/C는 수출자가 Nego은행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상환청구권 발동 여부
(With Recourse L/C와 Without Recoruse L/C)
With Recourse인 때에는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선 지급한 대금을
개설은행으로부터 받지 못할 경우 수출상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으나, Without Recourse인 때에는 일단 매입이 끝나면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지급한 대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음수표법의 규정에 따라 신용장상에 Without Recourse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국내법이 우선 적용돼 인정하지
않는다.
양도가능 여부
(Transferable L/C와 Non Transferable L/C)
신용장 상에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
가능하고, 양도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분할선적이 가능한 경우에만 분할양도가 가능하다.
대금의 지급시기 관련
(Sight L/C, Usance L/C)
Sight L/C는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송부하면 개설은행은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 한 즉시 신용장대금을 결제하며, Usance L/C는 신용장에 정해진 기간에 대금을 결제하는 외상방식이다.
Usance L/C는 신용공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Seller's Usance L/C와 Banker's Usance L/C로 구분되는데, Banker's Usance L/C의 경우 수출자는 At Sight L/C와 마찬가지로 기간이자 부담없이 Nego가 가능하다.
회전신용장
(Revolving L/C)
동일거래선과 동일품목을 반복적으로 거래할 때 매 거래 시마다
신용장을 개설하는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신용장으로,
처음 개설한 신용장이 이행되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적으로 동액의 신용장이 갱신되는 신용장이다. 회전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결제되는 총금액(Overall Amount)을 명시하여야
하고, 총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나
개설은행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시개설신용장
(Back to Back L/C)
신용장 조건 중에 ‘이 신용장 수령 후 몇일 이내에 Beneficiary가 Applicant 앞으로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신용장이 유효하다'는 조건을 부가한 신용장으로 구상무역에서
사용된다.
기탁신용장
(Escrow L/C)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출상과 수입상이 합의한 Escrow계정에 입금해 두었다가
그 수익자가 수입상을 상대로 Counter L/C를 개설할 때 수입하는
상품의 대금결제용으로만 인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받는 신용장.
보증신용장
(Stand-by L/C)
무화환신용장(Clean L/C)의 일종으로 상품의 대금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이 아니고 주로 금융이나 보증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한 신용장이다. 보증신용장은 주로 현지금융을 보증하거나
국제입찰 시 계약보증금, 이행보증금 등을 조달할 때 이용된다.
선대신용장
(Red-Clause L/C)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게
수출업자의 제조, 가공, 집하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조건 하에서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송서류 제시 이전에 전대하도록 수권하는 조건의 신용장을
말한다.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실무무역매뉴얼
일반적인 신용장의 분류
 
기    준 분    류 사용목적
거래확약대상 상업신용장(Commercial Credit)
클린신용장(Clean Credit)     
상품거래에 따른 대금결제
상품이외에 거래 대금결제
이용자 수입신용장(Import Credit)
수출신용장(Export Credit)
동일한 신용장을 수입상과
수출상의 입장에서 분류함
발행주체 은행신용장(Bank Credit)    
개인신용장(Personal Credit)
발행주체가 은행인 신용장
발행주체가 개인인 신용장
상환방식 단순신용장(Simple Credit)        
상환신용장(Reimbursement Credit)
송금신용장(Remittance Credit)    
매입은행의 개설은행계좌에서 상환
개설은행이 지정한 은행에서 상환  
개설은행이 직접 송금하여 상환    
결제기간 일람불신용장(Sight Credit)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즉시 지급    
선적서류 수취 후 일정기간 후 지급
자료출처 :『무역실무』, 추창엽 저, 형설출판사, 1998
상업신용장(Commercial Credit)
  상업신용장은 용역거래가 아닌 상품거래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선적서류의 첨부를
요구하는 화환신용장과 선적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무담보 신용장으로 구분되며 무담보
신용장은 선적서류의 첨부 없이 수익자가 발행하는 환어음만으로 개설은행이 지급ㆍ인수ㆍ
매입을 확약하는 신용장이다.
클린신용장(Clean Credit)
  클린 신용장은 상품 이외의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를 확약하는 신용장으로 선박의 운임, 보험료, 수수료, 기술용역의 대가 등 용역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나 국제 입찰 참가에 수반되는
입찰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선수금 환급보증금 등을 차입할 때 채무를 보증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신용장이다.
단순신용장(Simple Credit)
  단순신용장은 신용장을 지급ㆍ인수ㆍ매입한 은행과 개설은행이 자신의 명의로 예치된
환계정이 있는 예치환거래은행의 관계일 때 사용한다. 다른 은행이 신용장에 있는 요구조건과 일치하여 정당한 대금지급을 요청할 때는 개설은행은 예치 환계정에서 대체하여 대금을
상환 받는 형태의 신용장을 말한다.
상환신용장(Reimbursement Credit)
  상환신용장은 보상신용장이라고도 하며 신용장을 지급ㆍ인수ㆍ매입한 은행에 개설은행이
자신의 명의로 예치 환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무예치환거래은행의 관계일 때, 개설은행이
별도로 지정한 제3의 은행인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인 결제은행 앞으로 환어음을
송부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신용장이다.
송금신용장(Remittance Credit)
  송금신용장은 단순신용장과 상환신용장 이외에 신용장개설은행이 상환에 대한 지시가 없이
매입은행이 신용장에 의거 정당한 매입절차를 완료한 후 자신이 상환받기를 원하는 은행을
지정하여 그 은행으로 자금을 송금할 것을 요청하면 개설은행은 이 지시에 따라 지정된
은행으로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의 신용장이다.
일람불신용장
  일람불신용장이란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의 지급조건이 일람출급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환어음의 지급인이 개설은행이든 개설의뢰인이든 간에
개설은행은 환어음이 제시되면 지급할 것을 확약하고 있으므로 환어음과 선적서류가
개설은행에 제시되면 그 선적서류가 신용장의 제 조건과 일치하고 있는 한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즉시 지급되는 신용장이다.
기한부신용장
  기한부신용장이란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의 지급조건이 기한부어음을 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을 의미한다.
취소가능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
  모든 신용장에는 신용장이 취소가능 또는 취소불능의 구분표시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확인신용장과 무확인신용장
  신용장의 확인이란 개설은행이 1차적으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고 있는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신용장 개설은행 이외의 은행(일반적으로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으로 수익자 소재지의 통지은행)인 제3의 은행이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어음을 2차적으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함에 대하여 개설은행과 동일한 확약을 부가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은행의 2차적인 지급확약은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에 따른 부차적인 보증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직접적인 지급확약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에 공여하고
있는 신용한도 내에서 확인을 행하게 된다.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에서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게 발행되어지면
발행의뢰인의 파산 등의 이유로 발생된 지급불능상태와는 관계없이 발행은행은 이러한
환어음의 지급이나 인수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나 만약 발행된 환어음이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게 발행되었을 경우에 환어음의 지급인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때 환어음의
선의의 소지자가 환어음의 발행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면 상환청구가능신용장이라고
하며 상환청구를 할 수 없으면 상환청구불능신용장이라고 한다.
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
  매입신용장은 신용장에 근거하여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매입(Negotiation)이라는 방법에
의하여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신용장을 의미한다. 수권 받은 은행이
환어음이나 서류를 수리하고 그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서류를
단순하게 점검하는 것은 매입이라고 할 수 없다. 매입신용장은 환어음의 발행인인 수익자뿐만
아니라 배서인(Endorser), 선의의 소지인(Bona-Fide Holder)에 대해서도 개설은행이 지급을
확약하고 있다.
지급신용장(Sight Payment Credit)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 수출지에 소재하고 있는 자기의 예치환거래은행을
지급은행으로 지정하고 수익자가 그 지정은행에 직접 서류를 제시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신용장을 지급신용장이라 한다.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
  신용장의 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만을 조건으로 신용장 상에서 지정한 연지급
확약은행에 서류를 제시하고, 신용장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의하여 결정되는 만기일에
지급된다고 약정하는 신용장을 연지급신용장이라고 한다.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
  개설은행이 자기의 해외지점이나 예치환거래은행을 인수은행으로 지정하고 그 은행을
지급인으로 수익자가 발행한 기한부환어음을 인수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신용장을
인수신용장이라고 한다.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은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으로 신용장 상에 “Transferable”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신용장 관련 용어설명
신용장을 개설할 때는 용어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수출이 생소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기본적인 용어는 이해해야만 수출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용    어 내    용
개설의뢰인
(Applicant)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는 자로서 보는 각도 및 기능에 따라 Importer, Accountee(대금 결제인), Drawee(환어음 지급인), Consignee(수하인), Buyer(매수인)이라고도 한다.
개설은행
(Issuing Bank)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 신용장 대금을 확약하는
은행을 말하며, Opening Bank라고도 한다.
통지은행
(Advising Bank)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수출상에게 통지하는 은행을 말하며, Notifying Bank라고도 한다. 통상 개설은행의 본 지점, 환거래 약정(Correspondent Agreement)이 체결된 은행 중 수출자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통지한다.
확인은행
(Confirming Bank)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에 제2차 지급확약을 하는 은행으로서 그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을 개설은행과 동일하게 지급 또는 인수하겠다는 확약을 한 은행을 확인은행이라 한다. 특히 외환사정이 좋지 않은 국가나 은행의 신용도가 낮은 후진국의 은행과 거래할 시에는 확인은행을 지정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익자
(Beneficiary)
신용장을 수취하는 수출업자로서 보는 각도 및 기능에 따라 Exporter, Seller, Drawer(어음발행인), consignor(송화인)이라고도 한다.
매입은행
(Negotiating Bank)
신용장조건에 의거 수출상이 선적서류를 제시할 경우 이를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수출지의 은행을 말한다. 여기에서 매입이란 은행의 상행위로서
매입은행이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수리하고 그 가액을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양도은행
(Transferring Bank)
양도가능신용장인 경우 먼저 신용장을 수취한 원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는 은행을 말한다. 신용장에 매입, 지급, 인수 등의 명칭이
표기된 경우에는 이 은행이 양도은행이 되며, 자유매입신용장인 경우에는
특정은행을 양도은행으로 지정한 후 이 은행을 통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지급은행
(Paying Bank)
수출지에 개설은행의 지점 또는 예치환거래은행이 있을 경우 개설은행은
수출상에게 이 은행에서만 매입이 가능하다는 지시 문구를 신용장에 명기하게 되는데 이 은행을 지급은행이라 한다.
인수은행
(Accepting Bank)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의 조건이 기한부어음일 경우에는 수출지에서
선적서류를 수령하는 지정은행이 지급에 앞서 인수(수출상이 제시하는 환어음의 뒷면에 만기가 되면 우리 은행이 지급 책임을 진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를
하게 되며, 이러한 의사표시를 한 은행을 인수은행이라 하며 어음의 기간 만료 시 대금지급의 책임을 부담한다.
상환은행
(Reimbursing Bank)
매입은행이 개설은행과 예치환거래은행이 아닌 경우 개설은행은 이 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입금할 방법이 없으므로 자행과 예치환거래관계에 있는 제3의
은행을 지정하여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이 은행 앞으로 수출상이 발행한
환어음을 송부하라고 지시하게 된다.
개설은행으로부터 미리 상환수권(Reimbursement Authorization)을 받아 놓은 제3의 은행은 매입은행의 상환청구가 있으면 그 즉시 상환은행에 예치된 개설은행의 계좌에서 상환요청금액을 인출하여 매입은행계좌로 입금시켜 주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은행을 상환은행이라 하며, 일명
결제은행(Settling Bank)이라고도 한다.
 
신용장 확인사항
진위여부 확인
  신용장 통지은행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여 통지를 의뢰받은 은행이 통지에 참여할 의사가
없거나 신용장의 외관상 진본의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통지의 거부 또는 의심 가는 사항에
대한 확인을 개설은행에 요구하여야 하고, 만약 이러한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그대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우편만으로 접수한 신용장 개설은행과 교환되어 있는 서명감(Specimen Signature Booklet)에
의거 서명을 대조하여 신용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전신으로 접수한 신용장은 미리 개설은행과 교환되어 있는 Test Key에 의해 Test Key 번호를 확인하여 신용장의 진위를 확인한다.
신용장 형식요건의 구비확인
  취소불능신용장인지 여부를 확인, 제5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 UCP 500에서는 UCP 400과
정반대로 취소불능에 대한 언급이 없을 시 취소불능으로 해석한다. 또한 신용장 통일규칙
준수문언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확약 문언의 존재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확인
  개설은행의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은행의 확인을 추가로 받은 후 수출을
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개설은행의 파산이나 지급불능 가능성 확인 및 개설은행 국가의
외환사정 악화로 인한 대외지급중지 또는 연기 가능성 여부, 개설은행 지역의 전쟁상태 등으로 인한 서류의 송달불능 또는 지급불능 사태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내용과 일치여부
  품목, 가격, 단가와 합계계산의 정확성 여부 및 선적기일과 서류제시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 유무, 오탈자의 확인도 해야 한다.
이행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검토
  FOB 조건의 거래인데도 해상보험의 부보를 요구하고 있거나, 선하증권 상 Freight Prepaid로
요청한 경우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한 수출국에 주재하고 있지 않는
수입국 공관장의 확인 요청도 의심해야 한다. 해상선하증권(Ocean Bill of Lading)을 요구하면서 ‘Shipment to be made from Seoul, Korea.'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차확인이 필요하며, 신용장에 ‘Inspection Certificate approved and signed by Buyer's Agent in triplicate.'처럼 개설의뢰인이 지정하는 자의 확인서명을 받은 물품검사 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와 ‘Shipment sample should be inspected and approved by buyer before shipment, and the certificate issued by buyer must be presented for negotiation'처럼
선적 전에 견본에 대해 수입자의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증을 매입서류에 첨부하도록 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신용장을 처리해야 한다.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실무매뉴얼
인쇄하기 상단으로 이동

하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