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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의 정의
  클레임이란 당사자간의 거래계약에 따라 이행하면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운송중의 사고에 의하여 화물에 손해가 생겼을 때, 피해자가 선박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또한
클레임이라 하지만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라 할 경우에는 무역클레임을 말한다.
금전을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손해배상 청구
  저질품 인도 시, 선적불이행 시, 부당한 계약해제 시, 신용장개설 지연이나 불개설 시, 선박지정지연 또는 지정치 않을 시, 선B/L 발급 시, 대금결제 지연, 화물의 부당한 인수거절, 계약물품의 상이 등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을 손해배상 청구라 한다.
  대금지급 거절
  D/A 거래 등에서 추심어음의 기한이 긴 경우 물품이 서류보다 먼저 도착하므로 도착물품이 계약물품과 상이할 때, 혹은 신용장조건과 서류가 불일치할 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대급감액 요청
  도착된 물품의 품질이나 포장불량, 화인이나 상표불량 등 계약내용과 일치되지 않는 상품이 도착했을 때, 상품가액을 감액하여 인수코자 할 때, 대금감액 요청을 할 수 있다.
금전 이외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화물인수 거절
  화물이 도착한 후 매수인이 그 상품이 품질 상의 하자, 손상 등을 발견하였을 때 그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계약에 인수거절에 대한 특별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계약이행 청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이행 청구는 신용장 개설요청, 매매약정 물량의 이행요청 등이 있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는 화물의 선적이행 등을 요청하거나 만약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그 계약의 불이행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잔여계약분의 해제요청
  1차 도착한 상품의 품질이 불량하다든가 규격이 상이하여 판매가 곤란할 때 나머지 계약분의 계약을 해제 요청하는 클레임 등이다.
클레임의 해결방법
  당사자간의 해결
  당사자 간의 해결방법은 당사자 간에 직접 교섭하여 우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클레임은 당사자 간에 해결함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클레임 내용을 잘 알고 발생원인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방과의 향후 거래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기 때문에 비록 양당사자가 각각 자기의 입장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서로 타협하거나 또한 장래거래를 위하여 양보로써 해결할 수가 있다.
  청구권의 포기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써, 대체적으로 상대방의 사전 또는 즉각적인 손해배상 제의를 통해 해결될 경우 청구권의 포기가 이루어진다.
  화해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하여 상호평등의 원칙 하에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한다.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즉, 쌍방의 주장이 대립될 때 쌍방 혹은 일방의 감정이 악화되어 제3자의 개입으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 상대방의 무성의로 타협이나 양보가 힘들 때, 학식이나 경험이 많은 제3자를 개입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여기에는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이 있다.
 
알선 알선이란 공정한 제3자적 기관(중재원)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사건에 ㆍ개입,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 간의 비밀을 보장하고 거래 ㆍ관계의 지속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알선은 쌍방의 협력이 없으면 실패로 돌아가며
강제력은 없으나 알선 수임기관(중재원)의 역량에 따라 그 실효성이
나타난다.
조정 조정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거,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 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정은 우리나라 중재규칙 상 중재신청 후
양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조정인을 선정, 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정안이 성립되면 조정결정은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이에 실패하면 30일 내에 조정절차는 자동적으로 폐기되며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인을 선정,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위의 30일 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재 중재란 분쟁당사자 간이 합의(‘중재합의’라 칭함)에 의거,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소송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 최종적으로 중재인의 판정에 맡겨 그 판정에 절대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정은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을 때도 가능한 데 반하여 중재는 반드시
양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무역관련 국내법규의 종류와 그 중요내용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은 무역행정의 주무관서인 산업자원부가 무역활동을 촉진ㆍ
규제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이며 무역거래에 관한 기본법이 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과 그 거래 및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기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외무역에 있어서 외국환에 의한 대금 결제방법 등을 규제하고 있다.
관세법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세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관세법은 관세행정, 즉 관세징수와 수출입통관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출보험법 수출보험법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수출무역,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수출무역, 기타 대외거래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이다.
중재법 중재제도는 분쟁당사자의 자주법정제도로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발전하여 오늘날 소송을 대신하는 공인된 분쟁 해결방법으로 힘에 의한 강제구제나 국가구제를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사법상의 분쟁을
매매당사자들이 자주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대체제도이다.
수출자유지역
설치법
임해의 특정지역에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여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 진흥, 고용의 증대 및 기술의 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농수산물
수출진흥법
농수산물의 생산ㆍ수집ㆍ가공 및 수출체계를 계열화하여 안정된
수출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수출 진흥과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군납에 관한 법률 군납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함으로써 군납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무역업무의 자동화를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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