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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세관에서 일단 징수한 관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관세법상에는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관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와 위약물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가 있다. 또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일단 관세 등을 납부한 물품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
가공한 물품을 수출의 용도에 공한 때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다.
과ㆍ오납 환급
 

과ㆍ오납한 관세,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 등을 환급하여 주는 것으로써,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수입면허 년월일, 신고번호, 환급사유와 환급받고자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나, 세액심사 시 과ㆍ오납을 발견할 경우 신청이 없더라도 세관장이 환급조치하며, 과ㆍ오납은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위약물품의 수출로 인한 관세 환급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위한 경우(위약물품) 수입면허 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않은 물품의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할 때에는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여 주는 것으로써,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할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다.
위약물품의 수출에 갈음하여 이를 멸각 또는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어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의 승인을 얻어 멸각 또는 폐기한 때에도 관세 등을
환급하여 준다.

관세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관세 환급
 

수출을 이행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로 수입한 때 납부한 관세 등 관세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하는 자(수출하는 자가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받은 자)에게 환급하여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관세 환급이라 함은 환급특례법 상의 환급을 말한다.

사후정산제도
 

사후정산제도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관세 등의 납기를 원재료의 수입 후, 이를 이용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간만큼 부여하여 관세 등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수출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수출에 따른 환급금으로 관세 등의 납부와 대체함으로써 관세징수와 환급금 지급절차를 서로
상쇄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사후정산제도는 1997년 7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관세 등의
납기를 원재료 수입 후 수출물품의 생산기간 만큼으로 하여 관세 등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수출물품을 생산ㆍ수출하고, 수출에 따른 환급금으로 관세 등의 납부에 대신함으로써 관세징수와
환급금 지급절차를 생략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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