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해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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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6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8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 지원제외 사유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제외
  •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우대지원대상
  • ○ 창업초기기업(연도기준 창업 3년이내)이 2회 이상 신청 후 탈락한 경우,별도의 기술평가를 통해
        다음 회차 신청시 우대지원
  • * 당해 연도(‘16.1 ∼ ‘16.12) 신청‧탈락기업에 한해 적용(평가비 소진시까지)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16년 지원규모 : 205억원, 약 1,820개 업체 지원
  • (일반규격인증 분야) 107억원, 1,500개 업체
  • (고부가가치인증 분야) 98억원, 320개 업체
지원내용
  • 1) 지원항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의 50~70% 지원
  • 2) 지원분야
  • ○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 지원
  •     - (일반규격인증 지원) 【붙임1】의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275개 인증) 제품인증 분야로
            인증 1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 (고부가가치인증 지원) 의료기기, 기능성화장품, 방폭, 군사장비, 건자재, 고압케이블, 에너지 분야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제품으로 시험․인증․공장심사비 등의 소요비용(컨설팅비용 제외)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으로, 인증 1건당 최대 5천만원 한도까지 지원
  •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분야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금액 : 천원)
분야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지원분야 출연금한도 컨설팅
소요비용 한도
최대한도 전년도
매출 30억원 이하
전년도
매출 30억원 초과
▪일반해외규격인증 30,000 70% 50% 지원규격ㆍ제품별로 상이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50,000 70% 50% 4,400
  • 1) 일반규격인증의 출연금 및 컨설팅소요비용 한도는【붙임2】,【붙임3】참조
  • 2) 고부가가치인증의 출연금 최대한도는 지원신청 시 제출된 견적비용과 매출규모별 지원비율을 고려하여 협약체결 시 재산정
  • ○ 1개 기업당 동일 차수에 최대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
  •     - 일반규격인증 1개, 고부가가치인증 1개로 각각 혼합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별도 시스템에 각각
          신청해야 함(신청내용은 동일)
  •     - 고부가가치인증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인증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 탈락 처리함(전환불가)
  •     - 일반규격인증, 고부가가치인증 전체 신청건수가 2개를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탈락 처리됨
  • ○ 사업신청기간 최대 12개월 이내(신청일 기준)에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하고 협약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획득비용 지원
  •     - 기 획득 인증에 대해서는 ‘16년도 까지만 지원하고 ‘17년도부터는 폐지
  •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

4.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6년 2월 18일(목) 09:00 ~ 2016년 10월 31일(월) 18:00까지
신청기간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신청ㆍ접수 2.18~3.17 4.1~4.30 6.1∼6.30 8.1∼8.31 10.1~10.31
평가ㆍ선정 3.18∼4.6 5.1~5.20 7.1~7.20 9.1~9.20 11.1∼11.20
협약체결 4.7∼4.16 5.21∼5.30 7.21∼7.30 9.21∼9.30 11.21∼11.30
*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일정변경 및 조기 마감(예산 소진시) 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또는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신청 구비서류
  • ◦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 :【붙임4】참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또는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 주의 : 동 사이트에 사업 구분별로 신청 메뉴 상이함
  • * 일반규격인증지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메뉴 클릭 후 신청 접수
  • **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메뉴 클릭 후 신청 접수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5.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선정평가
  • ○ 접수한 지방청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
  •   * 관계전문가 : 지방중소기업청 직원,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 직원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가점부여 (10점)
  •    - 지방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기업 (3점)
  •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업체 (최대3점)
  •        * KTL, KTR 및 지방중기청 시행교육(2015, 2016년 교육실적)
  •    - 기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경영 등)
  • ○ 플러스 가점부여 (6점)
  •    - 경영혁신 마일리지 사용(500마일리지 당 1점) (최대 2점)
  •    - 환변동보험 가입기업 (2점)
  •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선정기업 (2점)
지원대상 확정
  • 민·관 전문가 9인 내외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복신청, 지원비용․규격인증의 적정성,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등 지원대상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 지원 기업의 중도포기율 감소를 위해 착수보고(협약체결후 3개월 이내) 및 중간보고(협약체결후 13개월 이내)를 시행하고, 인증획득절차가 지체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서 기술지도 실시 등 밀착지원
  • ※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를 기한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협약취소 및 동 사업 참여제한 3개월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ㆍ접수 → 평가 →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 규격인증획득, 완료보고 → 완료보고서확인 → 출연금지급, 사후관리

6. 기타 유의사항

  • ○ 고부가가치인증과 일반규격인증 간 신청접수마감 후 상호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견적서 확인에 유의
  •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 대해 사전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 ○ 동 사업은 기업이 소요한 비용을 인증획득 완료 후 예산한도 내에서 일부(50~70%)만 사후지급하는
        사업임
  •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일부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 또는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 ○ 협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인증기관의 청구․계약금액의 30%와 협약금액의
        30%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사전 지급함(신청자에 한함)
  •       * 실제 납부액 내에서 지급하며, 선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갈음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인증별 scheme상 인증기관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
  •     - 성실실패시 지급된 선지급금액은 미회수 하되, 시험․인증기관의 최종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30%
        산정하여 초과금액은 환수함
  •     - 관리기관 검토 후 성실실패로 간주되지 않을 시 전액 환수 조치함(불응 시 동 사업 영구참여제한 조치)
  • ○ 유효기간이 도래한 해외규격인증 갱신 시 1회에 한하여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지원
  •     - 보유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당해 연도(‘16.1~’16.12) 만기되는 품목(인증서) 기준이며,
        정부ㆍ공공기관의 기타사업과 중복 불가
  • ○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 공고문에 따라 5차에 나누어 접수→평가→협약이 진행되나,
        사업 공고 후 예산소진정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동 사업 관련 간접사업 안내

  • ○ 해외인증기술교육사업
  • - 해외규격인증에 대한 중소기업 교육 실시(가점 1~3점 부여)
  •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위한 요구사항에 및 절차에 관한 기초/심화과정 교육
  • CE, RoHS 등 수요가 많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인증 관련 기술 요건 위주로 과정 편성
  • - KTL시행교육(일반교육) 신청방법
  • 별도로 마련된 홈페이지 (http://edu.ktl.re.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중소기업청 현장교육] → [교육신청] →
           메뉴에서 신청
  • - KTR시행교육(심화교육)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 [교육신청] → 메뉴에서 신청
  • ○ 인증전문기술지원
  • - (맞춤형기술지원)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인증정보 및 수출관련하여 “관리기관 및 ☎1381콜센터”로
      애로사항 접수 시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
  •    * 해외인증 및 수출 관련 애로사항 발생 시 이와 관련한 원인분석과 기술지원,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무료 현장지원
  • - (실패기술지원) 최근 3년간(12,13,14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선정 되었으나 사업 중간에
      중도포기 기업을 대상으로 불합격․부적합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KTL ☎02-860-1336 문의)
  •    - 시험전담연구원의 주도하에 해당 해외규격의 기준미달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해결 방안 강구
  •    * 지원내용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지원한 동일 제품군만 인정하며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시험,
         평가, 기술지도 및 인증비용의 일부(소요비용의 60% 정부 지원, 업체부담금 40%, 최대 10,000천원
        한도)
  • - (의료기기 집중지원)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 중 국제규격 개정(요구조건 강화)으로 수출증대에 차질이
      우려되는 의료기기 업체 지원
  •    - 유럽인증(CE) 전기·전자 의료기기 분야 국제규격(IEC 60601-1 제3판)에 대한 필수성능, 위험관리 등      기술지도 및 전문기술문서(영문판) 작성 기술지원
  • ※ 의료기기 집중지원은 관리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2월말 별도 공고 예정

8. 문의 및 확인

담당기관 전화
사업총괄 일반규격인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지원센터)
02-860-1312~6
고부가가치인증 한국화합융합시험연구원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2~7
관리기관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4473
<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청 >
지방청명 전화번호 FAX 주소
서울지방청 02)2110-6336 02)2110-0663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05호
부산지방청 051)601-5161 051)341-0364 (48060) 부산 해운대구 APEC로 30 BEXCO 제2전시관 3층 371호
울산지방청 052)283-0184 052)283-0354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울산경제진흥원내 2층)
대구·경북청 053)659-2245 053)626-8771 (42724)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광주·전남청 062)360-9193 062)366-9671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청 031)201-6946 031)201-6949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
수출지원센터
031)820-9033 031)820-9039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206호
인천지방청 032)450-1133 032)818-8364 (21632)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청 042)865-6151 042)865-6159 (34111)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청 033)260-1673 033)260-1679 (24427)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청 043)230-5374 043)235-2494 (28119)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청 063)210-6482 063)210-6489 (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청 055)268-2541 055)262-5012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
수출지원센터
064)753-8757 064)753-8759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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