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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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제품의 해외 신뢰도 향상과 기술 및 품질수준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16년 지원규모 : 205억원, 약 1,820개 업체 지원
  • (일반규격인증 분야) 107억원, 1,500개 업체
  • (고부가가치인증 분야) 98억원, 320개 업체
지원내용
  • 1) 지원항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ㆍ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의 50~70% 지원
  • 2) 지원분야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지원

    • (일반규격인증 지원)[붙임1] 의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275개 인증)제품인증 분야로 인증 1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고부가가치인증 지원) 의료기기, 기능성화장품, 방폭, 군사장비, 건자재, 고압 케이블, 에너지 분야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제품으로 시험ㆍ인증ㆍ공장심사비 등의 소요비용(컨설팅비용 제외)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으로, 인증 1건당 최대 5천만원 한도까지 지원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분야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금액 : 천원)

지원분야 출연금한도 컨설팅
소요비용 한도
최대한도 전년도매출
30억원이하
전년도매출
30억원초과
일 반 해 외 규 격 인 증 30,000 70% 50% 지원규격·
제품별로 상이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50,000 70% 50% 4,400

지원대상 및 자격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지원제외 사유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제외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 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우대지원대상
  • 창업초기기업(연도기준 창업 3년이내)이 2회 이상 신청 후 탈락한 경우, 별도의 기술평가를 통해 다음 회차 신청시 우대지원

    ※ 당해 연도('16.1 ~ '16.12) 신청ㆍ탈락기업에 한해 적용(평가비 소진시까지)

사업일정 (2016년)

신청기간 : 2016년 2월 18일(월) 09:00 ~ 2016년 10월 31일(토) 18:00까지
구 분 1차사업 2차사업 3차사업 4차사업 5차사업
신청/접수 2.18~3.17 4.1~4.30 6.1~6.30 8.1~8.31 10.1~10.31
평가/선정 3.18~4.6 5.1~5.20 7.1~7.20 9.1~9.20 11.1~11.20
협약체결 4.7~4.17 5.21~5.31 7.21~7.31 9.21~9.30 11.21~11.30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일정변경 및 조기 마감(예산 소진시) 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
  •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또는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주의 : 동 사이트에 사업 구분별로 신청 메뉴 상이함

    * 일반규격인증지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메뉴 클릭 후 신청 접수
    **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메뉴 클릭 후 신청 접수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기타 유의사항
  • 고부가가치 인증과 일반규격인증 간 신청접수마감 후 상호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견적에 유의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사에 대해 사전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후에는 담당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 동사업은 기업이 소요한 비용을 인증획득 완료 후 예산한도 내에서 일부(50~70%)만 사후지급하는 사업임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일부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 또는 관리기관으로 신고바람
  • 협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ㆍ인증기관의 청구ㆍ계약금액의 30%와 협약금액의 30%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사전 지급함(신청자에 한함)

    * 실제 납부액 내에서 지급하며, 선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갈음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인증별 scheme상 인증기관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

    • 성실실패시 지급된 선지급액은 미회수 하되, 시험ㆍ인증기관의 최종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30%산정하여 초과금액은 환수함
    • 관리기관 검토 후 성실실패로 간주되지 않을 시 전액 환수 조치함(불응 시 동사업 영구참여 제한 조치)
  • 유효기간이 도래한 해외규격인증 갱신 시 1회에 한하여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지원
    • 보유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당해 연도(‘16.1~’16.12) 만기되는 품목(인증서) 기준이며, 정부ㆍ공공기관의 기타사업과 중복 불가
기타 고려사항
  •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 공고문에 따라 5차에 나누어 접수→평가→협약이 진행되나, 사업 공고 후 예산소진정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통 필수 제출서류
  • [별지제1호] 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신청서 1부.
  • [별첨2] 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계획서 1부.(신청시 전산업로드)
  • [별첨3] 의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별첨4] 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첨5] 의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1부.
  •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계약서 1부.(전산 업로드, 고부가가치 인증분야에 한함)

* 해당서류 제출시 사본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평가항목별 제출서류
구분 평가항목 제출서류(해당기업에 한함)
인증
적합성
수출(예정) 제품의 인증가능성
  • [필수] 사업계획서 제출
  • [필요시] 시험 · 인증기관 견적서 등
수출(예정) 제품의 인증 필요성
  • [필수]사업계획서 제출
  • [필요시] 해외시장조사자료
  • [필요시] offer sheet, P/O(Purchase Order),
    수출계약서(바이어레터 등 포함)
수출·고용
인프라
수출액비중
(수출액/매출액*100)
  • 전년도재무제표사본 및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전년도 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부가세과세
    표준증명원)
수출증가율
(전년수출액-전전년수출액) / 전전년수출액*100
  • 전년도, 전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수출실적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내수기업도 제출필수)
고용창출효과
  • 전년도 및 전전년도(12월분) 건강보험EDI 서비스
    보험료 산출내역서(1인창조기업도 제출필수,
    창업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수출
기반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기업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해외민간네트워크 선정기업
  • 제출 생략
수출인큐베이터 선정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
수출홍보 활동
  • 외국어카타로그 및 국내외발행(외국어) 홍보지 사본1부
기술
품질성
싱글PPM,KS,KGMP,GMP,HACCP,ISO 등
품질시스템 인증보유기업
  •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 1부
품질관리 전담부서 및 인력보유
  • [필수]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인력현황표 1부
  • [필요시] 4대 보험 확인서류중 적어도 1개 제출 (담당자
    성명 표시)
  • [필요시] 전담인력의 자격, 경력, 교육, 훈련 등
    관련증명서 제출
NET,NEP 보유기업
  • 제출 생략
특허(전용실시권 포함)· 실용신안 등록
  • 특허(또는 전용실시권 계약서) · 실용신안등록증 1부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
가점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 수료증 제출
Inno-Biz 기업
  • 제출 생략
벤처기업
경영혁신형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포함)
녹색기업(기술, 사업, 전문)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개인) 또는 등기부등본(법인) 1부
수 · 위탁거래우수기업
  • 수탁 · 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 1부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
여성기업
  • 사업자등록증(개인) 또는 등기부등본(법인) 1부
가족친화인증기업
  • 제출 생략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 컨소시엄 참여기업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HIT500 선정기업
마케팅이노베이션 참여기업
농공상융합기업
플러스
가점
경영혁신 마일리지 보유기업
  • 경영혁신 마일리지 사용 확인서 1부
환변동보험 가입기업
  • 환변동보험 청약증권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선정기업
  • 제출 생략
우대
지원
차이나 하이웨이 참여기업
  • 제출 생략
해외 전시 판매장 입점기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홈쇼핑 판매기업

* 해당서류 제출시 사본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선정평가
  • 접수한 지방청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
    • 관계전문가 : 지방중소기업청 직원,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 직원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가점부여(10점)
    • 지방소재(서울,경기,인천 제외)기업 (3점)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업체 (최대3점)
    • KTL, KTR 및 지방중기청 시행교육(2015, 2016년 교육실적)
    • 기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경영 등)
  • 플러스 가점부여(6점)
    • 경영혁신 마일리지 사용(500마일리지 당 1점) (최대 2점)
    • 환변동보험 가입기업 (2점)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선정기업 (2점)
지원대상 확정
  • 민·관 전문가 9인 내외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복신청, 지원비용·규격인증의 적정성,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등 지원대상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 지원 기업의 중도포기율 감소를 위해 착수보고(협약체결후 3개월 이내) 및 중간보고(협약 체결후 3개월 이내) 및 중간보고(협약체결후 13개월 이내)를 시행하고, 인증획득절차가 지체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서 기술지도 실시 등 밀착지원

    ※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를 기한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협약취소 및 동 사업 참여제한 3개월

추진체계

1.사업공고, 2.신청ㆍ접수, 3.평가, 4.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5.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6.규격인증획득, 완료보고, 7.완료보고서확인, 8.출연금지급, 사후관리

협약체결 공인인증서 수동설치 다운로드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업무 문의전화
일반규격인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착수보고서 검토 02) 860 - 1312
협약체결 및 사업총괄 02) 860 - 1313
협약내용 변경&포기 및 수행기간 연장
인증서 사실확인
02) 860 - 1314
완료보고서 검토, 결과보고 및 예산집행 02) 860 - 1315
완료보고서 및 보완서류 접수 및 행정지원 02) 860 - 1316
전산시스템 관리 02) 860 - 1317
컨설팅기관 관리, 완료보고서 검토 02) 860 - 1327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접수처 전화번호 FAX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부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경기북부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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