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Home > 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지침]
사업개요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
    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16년 지원규모 : 205억원, 약 1,820개 업체 지원
  · (일반규격인증 분야) 107억원, 1,500개 업체
  · (고부가가치인증 분야) 98억원, 320개 업체

지원내용

  1) 지원항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ㆍ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의 50~70% 지원

  2) 지원분야

  ·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
    지원
   - (일반규격인증 지원)[붙임1] 의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275개 인증)제품인증
      분야로 인증 1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고부가가치인증 지원) 의료기기, 기능성화장품, 방폭, 군사장비, 건자재, 고압 케이블,
      에너지 분야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제품으로 시험ㆍ인증ㆍ공장심사비 등의
      소요비용(컨설팅비용 제외)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으로, 인증 1건당 최대 5천만원
      한도까지 지원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분야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금액 : 천원)
지원분야 출연금한도 컨설팅
소요비용 한도
최대한도 전년도매출
30억원이하
전년도매출
30억원초과
▪ 일반해외규격인증 30,000 70% 50% 지원규격·
제품별로 상이
▪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50,000 70% 50% 4,400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지원제외 사유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제외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 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우대지원대상

 - 창업초기기업(연도기준 창업 3년이내)이 2회 이상 신청 후 탈락한 경우, 별도의 기술평가를
   통해 다음 회차 신청시 우대지원
    * 당해 연도('16.1 ~ '16.12) 신청ㆍ탈락기업에 한해 적용(평가비 소진시까지)
신청기간 : 2016년 2월 18일(월) 09:00 ~ 2016년 10월 31일(토) 18:00까지
구 분 1차사업 2차사업 3차사업 4차사업 5차사업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일정변경 및 조기 마감(예산 소진시) 될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회원가입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또는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주의 : 동 사이트에 사업 구분별로 신청 메뉴 상이함

    *일반규격인증지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메뉴 클릭 후 신청 접수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메뉴 클릭 후 신청 접수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기타 유의사항
고부가가치 인증과 일반규격인증 간 신청접수마감 후 상호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견적에 유의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사에 대해 사전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후에는 담당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동사업은 기업이 소요한 비용을 인증획득 완료 후 예산한도 내에서 일부(50~70%)만
    사후지급하는 사업임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일부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 또는 관리기관으로 신고바람

협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ㆍ인증기관의 청구ㆍ계약금액의
     30%와 협약금액의 30%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사전 지급함(신청자에 한함)
    * 실제 납부액 내에서 지급하며, 선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갈음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인증별 scheme상 인증기관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

  - 성실실패시 지급된 선지급액은 미회수 하되, 시험ㆍ인증기관의 최종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30%산정하여 초과금액은 환수함

  - 관리기관 검토 후 성실실패로 간주되지 않을 시 전액 환수 조치함(불응 시 동사업 영구참여
     제한 조치)

유효기간이 도래한 해외규격인증 갱신 시 1회에 한하여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지원

  - 보유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당해 연도(‘16.1~’16.12) 만기되는 품목(인증서)
     기준이며, 정부ㆍ공공기관의 기타사업과 중복 불가
기타 고려사항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 공고문에 따라 5차에 나누어 접수→평가→협약이 진행되나,
   사업 공고 후 예산소진정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통 필수 제출서류
[별지제1호] 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신청서 1부.

[별첨2] 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계획서 1부.(신청시 전산업로드)

[별첨3] 의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첨4] 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첨5] 의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1부.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계약서 1부.(전산 업로드, 고부가가치 인증분야에 한함)

* 해당서류 제출시 사본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평가항목별 제출서류
구분 평가항목 제출서류(해당기업에 한함)
인증
적합성
수출(예정) 제품의 인증가능성
· (필수)사업계획서 제출
· (필요시)시험 · 인증기관 견적서 등
수출(예정) 제품의 인증 필요성 · (필수)사업계획서 제출
· (필요시)해외시장조사자료
· (필요시)offer sheet, P/O(Purchase
             Order), 수출계약서(바이어레
             터 등 포함)
수출·고

인프라
수출액비중
(수출액/매출액*100)
전년도재무제표사본 및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전년도 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수출증가율
(전년수출액-전전년수출액)/전전년수출액*100
전년도, 전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수출실적기업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내수기업도 제출필수)
고용창출효과 전년도 및 전전년도(12월분) 건강보험EDI 서비스 보험료 산출내역서(1인창조기업도 제출필수, 창업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수출
기반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참여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1부
(확인서가 없는 주관기관은 별첨 제6호 서식 활용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해외민간네트워크 선정기업 제출 생략
수출인큐베이터 선정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
수출홍보 활동 외국어카타로그 및 국내외발행(외국어) 홍보지 사본1부
기술
품질성
싱글PPM,KS,KGMP,GMP,HACCP,ISO 등
품질시스템 인증보유기업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 1부
품질관리 전담부서 및 인력보유 ·(필수)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인력현황표 1부
·(필요시)4대 보험 확인서류중 적어도 1개 제출(담당자 성명 표시)
·(필요시)전담인력의 자격, 경력, 교육, 훈련 등 관련증명서 제출
NET,NEP 보유기업 제출 생략
특허(전용실시권 포함)· 실용신안 등록 특허(또는 전용실시권 계약서) · 실용신안등록증 1부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
가점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수료증 제출
Inno-Biz 기업 제출 생략
벤처기업
경영혁신형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포함)
녹색기업(기술, 사업, 전문)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개인) 또는 등기부등본(법인) 1부
수 · 위탁거래우수기업 수탁 · 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 1부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
여성기업 사업자등록증(개인) 또는 등기부등본(법인) 1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제출 생략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 컨소시엄 참여기업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HIT500 선정기업
마케팅이노베이션 참여기업
농공상융합기업
플러스
가점
경영혁신 마일리지 보유기업 경영혁신 마일리지 사용 확인서 1부
환변동보험 가입기업 환변동보험 청약증권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선정기업 제출 생략
우대
지원
차이나 하이웨이 참여기업 제출 생략
해외 전시 판매장 입점기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홈쇼핑 판매기업
* 해당서류 제출시 사본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 선정평가

접수한 지방청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
   - 관계전문가 : 지방중소기업청 직원,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 직원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가점부여(10점)
    * 지방소재(서울,경기,인천 제외)기업 (3점)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업체 (최대3점)
    * KTL, KTR 및 지방중기청 시행교육(2015, 2016년 교육실적)
    * 기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경영 등)

플러스 가점부여(6점)
    경영혁신 마일리지 사용(500마일리지 당 1점) (최대 2점)
    환변동보험 가입기업 (2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선정기업 (2점)

□ 지원대상 확정

민·관 전문가 9인 내외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복신청, 지원비용·규격인증의
    적정성,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등 지원대상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

□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지원 기업의 중도포기율 감소를 위해 착수보고(협약체결후 3개월 이내) 및 중간보고(협약
    체결후 3개월 이내) 및 중간보고(협약체결후 13개월 이내)를 시행하고, 인증획득절차가
    지체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서 기술지도 실시 등 밀착지원

※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를 기한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협약취소 및 동 사업
    참여제한 3개월
사업공고 → 신청ㆍ접수 → 평가 →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 규격인증획득, 완료보고 → 완료보고서확인 → 출연금지급, 사후관리
협약체결 공인인증서 수동설치 다운로드 ☞ 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담당기관 담당업무 문의전화
일반규격인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완료보고서 검토 및 착수보고서 검토 02) 860 - 1312
협약체결 및 사업총괄 02) 860 - 1313
완료보고서 검토, 결과보고 및 예산진행 02) 860 - 1315
완료보고서 및 보완서류 접수 및 행정지원 02) 860 - 1316
전산시스템 관리 02) 860 - 1317
컨설팅기관 관리 02) 860 - 1327
완료보고서 검토, 인증사실 확인,
협약내용 변경&포기 및 수행기간 연장
02) 860 - 1332


<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청 >

접수처 전화번호 FAX 주 소
서울지방청 수출지원센터
부산·울산청수출지원센터
울산수출지원센터
대구·경북청수출지원센터
광주·전남청수출지원센터
경기지방청 수출지원센터
경기북부수출지원센터
인천지방청 수출지원센터
대전·충남청수출지원센터
강원지방청 수출지원센터
충북지방청 수출지원센터
전북지방청 수출지원센터
경남지방청 수출지원센터
제주수출지원센터


하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