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간 자유무역협정인 ‘차프타(CAFTA)’가 지난 1일 공식 발효됐다. 이로써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단일시장이 탄생했다.
 
이번 차프타 출범은 중국과 아세안 시장 모두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CAFTA의 출범으로 전세계 4분의 1의 인구를 대표하는 시장통합이 실현됐다며 두 지역 간 자유무역 흐름 강화와 투자증진이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이날 정식 발효된 FTA는 양 지역 교역량의 90%에 달하는 7천여 수출입 품목의 관세를 면제한다. 또한 오는 2015년까지 인도네시아의 팝콘, 태국의 스노우보드 부츠와 중국의 화장지 같이 ‘매우 민감한’ 교역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최대 50% 감축된다.
 
중국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싱가포르 등 아세안 6개국은 대부분 제품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전면적인 FTA에 들어가며 나머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아세안 4개국과는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5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차프타 출범은 한국의 대아세안, 대중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관계자는 "중국과 아세안은 모두 중요한 우리 수출시장"이라고 전제하고 "양측간 관세율이 크게 낮아지고 우리와 상대방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의 경우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세안 시장의 경우 우리도 이미 FTA 협정이 체결돼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며 대중국 수출에 있어서는 아세안에 공장을 두고 있는 우리 제품이 많고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이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리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무역정책 리서치 그룹인 국제정치경제 유럽센터의 레이즌 샐리 국장도 “이번 자유무역협정의 수혜를 입는 아시아 국가들은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협정으로 관세 장벽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무역 이익을 훨씬 많이 얻는 비관세 무역장벽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앞서 2005년 아세안과 FTA 화물무역협정을 실시한 이후 아세안의 6위 교역국에서 3위 교역국으로 성장했으며 작년 양측의 무역거래 총액이 2300억 달러를 넘었다.
 
중국은 아세안과 FTA를 계기로 메콩강유역경제협력, 아세안동부개발구 등에서도 입지를 넓혀가고 있으며 6년 전부터 매년 한번씩 '중국-아세안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동남아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석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