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례
Ⅱ. 중국의 법령체계와 조세법령
1. 중국의 법령체계
가. 중앙법령
나. 지방법령
2. 주요 조세법령 개관
Ⅲ. 개인소득세법상의 쟁점
1. 쟁점
2. 중국
가. 중국 개인소득세법의 관련 규정
1) 과세대상소득(개소법 제2조, 실시조례 제8조)
2) 납세의무자(개소법 제1조)
가) 주민납세의무자(한국 세법: 거주자)
나) 비주민납세의무자(한국 세법: 비거주자): 제한납세의무
3) 중국내 원천소득(개소법 실시조례 제5조)
4) 중국 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한 납세의무
가) 개소법 실시조례 제7조(한중 조세조약 제15조)
나) 개소법 실시조례 제6조(한국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나. 재중 한국인의 중국 납세의무
1) 중국내 원천소득: 납세의무 부담
2) 중국외 원천소득(개소법 실시조례 제6조)
3) 납세신고(개소법 실시조례 제36조)
3. 한국
가. 한국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
1) 과세대상소득(소득세법 제4조)
2) 납세의무자(소득세법 제1조의 2, 제2조)
나. 재중 한국인의 한국 납세의무
4. 사례의 경우
Ⅳ. 사회보험법상의 쟁점
1. 쟁점
2. 중국
가. 그 간의 경과
나. 사회보험법상의 사회보험
1) 종류
2) 요율(2014 북경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