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국

다. 한중조세조약의 관련 규정

2) 고정사업장(조약 제5조)

라. 비거주자기업 파견인원이 중국경내에서 제공한 노무에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는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19호, 2013. 4. 19., 2013. 6. 1. 시행)

마. 한중조세조약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1) 세수징수관리법상의 관련 규정

2) 비거주자 조세협정 대우 수혜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령, 2009. 10. 1. 시행)

3. 한국

4. 사례의 경우

가.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되는 경우

나.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되지 않는 경우

 

Ⅵ. 결론

2. 중국

나. 비거주자기업의 납세의무

1) 중국 국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한 경우

가) 납세의무의 범위

나) 납세의무의 내용

(1) 납세지

(2) 세무등기

(3) 세액의 산출

2) 중국 국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가) 납세의무의 범위

나) 납세의무의 내용

(1) 과세대상소득의 계산

(2) 세율

(3) 납세지

(4) 원천징수

(가) 원천징수의무자

(나) 원천징수등기

다. 한중조세조약의 관련 규정

1) 사업이윤(조약 제7조)

2) 고정사업장(조약 제5조)

Ⅳ. 사회보험법상의 쟁점

2. 중국

나. 사회보험법상의 사회보험

3) 납부기수

다. 한중 사회보험협정 및 행정약정의 내용

1) 한중 사회보험협정의 내용

가) 적용 대상(제2조)

나) 적용의 원칙(제3조)

다) 면제대상(파견자: 제4조)

라) 정보교환 및 상호원조(제12조)

마) 증명서 발급(제13조)

2) 한중 행정약정의 내용

가) 서식과 절차(제2조)

나) 파견자(협정 제4조)의 면제기간(제3조)

다) 신청 절차(제5조)

(1) 최초면제 신청 절차

(2) 면제연장 신청 절차

라) 증명서와 관련된 정보의 교환(제7조)

3. 한국

4. 사례의 경우

 

Ⅴ. 기업소득세법상의 쟁점

1. 쟁점

2. 중국

가. 기업소득세법의 관련 규정

1) 납세의무자의 종류(법 제2조)

가) 거주자기업

나) 비거주자기업

다) 실제 관리기구(실시조례 제4조) 및 기구ㆍ장소(실시조례 제5조)

2) 납세의무의 범위(법 제3조)

가) 거주자기업: 무제한납세의무

나) 비거주자기업: 제한납세의무

3) 중국 경내ㆍ경외 원천소득(실시조례 제7조)과 실질적인 관계(실시조례 제8조)

나. 비거주자기업의 납세의무

1) 중국 국경내에 기구 및 장소를 설립한 경우

가) 납세의무의 범위

나) 납세의무의 내용

(1) 납세지

(2) 세무등기

Ⅰ. 사례

 

Ⅱ. 중국의 법령체계와 조세법령

1. 중국의 법령체계

가. 중앙법령

나. 지방법령

2. 주요 조세법령 개관

 

Ⅲ. 개인소득세법상의 쟁점

1. 쟁점

2. 중국

가. 중국 개인소득세법의 관련 규정

1) 과세대상소득(개소법 제2조, 실시조례 제8조)

2) 납세의무자(개소법 제1조)

가) 주민납세의무자(한국 세법: 거주자)

나) 비주민납세의무자(한국 세법: 비거주자): 제한납세의무

3) 중국내 원천소득(개소법 실시조례 제5조)

4) 중국 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한 납세의무

가) 개소법 실시조례 제7조(한중 조세조약 제15조)

나) 개소법 실시조례 제6조(한국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나. 재중 한국인의 중국 납세의무

1) 중국내 원천소득: 납세의무 부담

2) 중국외 원천소득(개소법 실시조례 제6조)

3) 납세신고(개소법 실시조례 제36조)

3. 한국

가. 한국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

1) 과세대상소득(소득세법 제4조)

2) 납세의무자(소득세법 제1조의 2, 제2조)

나. 재중 한국인의 한국 납세의무

4. 사례의 경우

 

Ⅳ. 사회보험법상의 쟁점

1. 쟁점

2. 중국

가. 그 간의 경과

나. 사회보험법상의 사회보험

1) 종류

 

2) 요율(2014 북경기준)

4. 사회보험 Part 2/2
다. 한중 사회보험협정 및 행정약정의 내용
- 한중 사회보험협정의 내용
- 면제대상(단기근로자, 자영자 및 투자자, 기타면제대상
...

3. 사회보험 Part 1/2
가. 사회보험법상의 사회보험
-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출산보험
- 사회보험의 요율 및 회사 개인 부담 비율
...

2. 조세 Part 2/2
다. 주재원의 한중 개인소득세
재중 한국인의 중국 소득세
중국 개인소득세법의 관련 규정
...

1. 조세 Part 1/2
가. 한국과 중국의 세목 비교
증치세 등 중국의 21개 주요세목과 유사한 한국의 세목 비교
나. 중국의 중요 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