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중소기업수출지원포탈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주메뉴

중국법령정보 홈

본문

드라마제작관련업


1. 사전 검토 사항
검토사항 내 용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1. TV드라마제작사 설립 금지류로 규정
2. TV드라마제작과 관련된 업무 제한류로 규정
진출가능형태 TV드라마제작과 관련된 업무에서, 외국인에 의한 출자는 엄격하게 금지되며, 오직 합작제작의 형태만이 허용
자본금 제한 없음. 실제 투자시에는 투자규모, 판매품목, 지방정부별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영위업무 1. 공동제작(联合制作)
- 중국측과 외국측이 공동으로 투자 및 연출하고, 공동으로 이익을 향유하며 위험을 부담
2. 제작협조(协助制作)
업종별 특별인허가사항 ‘촬영허가(拍摄批复)'와 ‘드라마발행허가증(电视剧发行许可证)'을 받아야 함



2. 공동제작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
중국측 공동
TV드라마제작허가증(갑종)' 보유
드라마소재에 관해 광전총국에 신고
창작인원(연출, 편집, 배우 등) 중 중국측 인원이 1/3보다 적어서는 안됨
쌍방이 공통으로 투자해야 함. 투자에는 제작비를 포함한 직접투자 외 노무, 광고시간 등을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여 투자로 할 수 있음
드라마국내외저작권은 중국측과 외국측이 공동소유해야 함


3. 업종별 특별 절차 및 제출서류
가.공동제작 및 발행허가의신청주관부서
공동제작을 위한 심사는 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제작완료 후 발행(发行)을 위한 심사는 성급 이상 광파전시행정부문에서 진행
나. 심사발급기간
1, 2차 심사는 전문가심사 30일을 포함하여 각각 50일이 소요됨.
다. 인허가 절차
광전총국에 드라마 공동제작 신청 -> 광전총국에서는 전문가 심사 30일을 포함하여 총 50일의 심사기간을 거침 -> 조건에 부합하면 촬영허가를 함 -> 중외공동제작드라마가 완성된 후, 성급이상 광파전시행정부문에 발행을 위한 심사를 신청 -> 전문가 심사 30일을 포함하여 50일의 심사기간을 거침 -> 조건에 부합하면 "드라마발행허가증"을 발급
* 공동제작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신청서, ‘드라마제작허가증(갑종)복사본', 성급광파전시행정부문의 1차 심사의견, 한 회당 1,500자 이상의 내용을 줄거리로 하는 대본, 외국측 제작인원명단 및 이력서, 제작계획 및 중국내 촬영지 및 촬영상세일정, 합작협의의향서, 외국측등기증명(외국측이 자연인이면 이력서로 갈음) 및 신용증명 등

성급광파전시행정부문의 1차 심사의견서(드라마제작허가증(갑종)을 보유한 중국측이 제작사일때에는 예외로 함), 광전총국의 촬영허가 및 공동제작드라마의 소재계획의 복사본, 매회 최소 300자의 드라마대본 개요, 제작테이프에서 처음과 끝의 자막, 이미지와 사운드, 타임코드 등의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12.65mm 테이프 한 세트

라. 기타
외국 측은 법인뿐만 아니라 자연인도 가능.
중국측이 광전총국으로부터 ‘드라마제작허가증(갑종)'을 받은 제작기구라면, 소재지 성급 광파전시행정부문의 동의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광전총국에서 절차를 밟으면 됨
공동제작된 드라마의 원본은 중국표준어로 제작되어야 함. 배급의 필요가 있을 경우 쌍방의 동의하에 외국어로 제작할 수 있음.


4. 관련기관 및 연락처
新闻出版广电总局
홈페이지 http://www.sarft.gov.cn/
이 메 일 sarft@chinasarft.gov.cn
주 소 北京市西城区复兴门外大街2号


6. 관련법령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1년 개정)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2012. 01. 30. 시행)
중외합작제작드라마관리규정 (中外合作制作电视剧管理规定) (2004. 10. 21. 시행)
<중외합작제작드라마관리규정>의 보충규정 (<<中外合作制作电视剧管理规定>>的补充规定) (제57호) (2008. 02. 14. 시행)


하단정보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중국법령정보시스템

하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