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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


1. 사전 검토 사항
검토사항내용
프랜차이즈의 정의 프랜차이즈는 중국에서 상업특허경영(商业特许经营)이라고 말하며 통상적으로 특허경영이라 함.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허가산업에 해당
외상투자기업 설립방식 1. 외상독자형식
2. 중외합자형식
3. 중외합작형식
자본금 최소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없음. 실제 투자시에는 투자규모, 업종, 지방 정부별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설립 조건
가. 외상투자기업의 구비조건
중국 경내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이 특허경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구비해야 함.
구비조건 1. 등록상표, 기업브랜드, 특허, 노하우 등 경영자원을 소유해야 함.
2. 성숙된 경영방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피특허인에게 지속적인 경영지도, 기술지원 및 업무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3. 최소 2개의 직영점을 확보해야 하며, 그 경영기간은 1년을 초과해야 함.
4.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경영범위에는 "특허 경영방식의 상업활동 종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나. 직영점의 구비조건
구비조건 1. 직영점이란, 특허인이 소유한 점포를 가리키고 점포의 업무는 특어인이 종사하는 특허경영업무와 동일한 성질, 동일한 브랜드, 동일한 체제여야 함.
2. 위의 "소유"는 100% 자금소유를 포함하거나 또는 지주소유도 포함함. 또한, 특허인의 관련자의 직영점도 특허인이 소유한 직영점포로 간주할 수 있음. 단, 당해 직영점의 업무범위는 특허인이 동일한 브랜드하에 운영하는 동일한 업무여야 함.
3. 관련자란
(1) 특허인의 모회사나 자연인 주주,
(2) 특허인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주권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3) 특허인의 주식을 전부 또는 다수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주식의 전부 또는 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가리킴.


3. 업종별 특별 절차 및 제출서류
가. 정보공시
(1) 피특허인에 대한 정보공시
상업특허경영 계약체결 30일 전에 서면의 형식으로 피특허인에게 특허인의 정보를 공시해야 함.
(2) 정보공시 내용
특허인은 특허경영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피특허인에게 아래와 같은 정보와 특허 경영계약 샘플을 제공해야 함.
(1) 특허인 및 특허경영활동의 기본상황
(가) 특허인의 명칭, 통신주소, 연락방식, 법정대표자, 총경리, 등록자본금 액수, 경영범위 및 기존의 직영점 수량, 주소 및 전화번호
(나) 특허인이 영업특허경영 활동에 종사한 기본적인 상황
(다) 특허인이 비안한 기본상황
(라) 특허인의 관련자 측이 피특허인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련자 측의 기본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함.
(마) 지난 5년 간 특허인 혹은 관련자 측의 파산 혹은 파산신청 상황. 관련자 측이라 함은 특허인의 모회사나 그 자연인, 특허인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주권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특허인의 주식을 전부 또는 다수 소유하는 주주가 주식의 전부 또는 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가리킴.

(2) 특허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영자원의 기본상황
(가) 등록상표, 기업브랜드, 특허, 노하우, 경영모델 및 기타 경영자원상황에 대한 문자 설명
(나) 경영자원 소유자가 특허인의 관련자 측인 경우에는 당해 관련자 측의 기본정보, 수권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동시에 당해 관련자 측과의 수권계약을 중지하거나 조기 종료할 경우에 당해 특허시스템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설명하여야 함.
(다) 특허인(혹은 관련자 측)의 등록상표, 기업표지, 특허, 노하우 등 특허경영과 관련되는 경영자원의 소송 또는 중재 상황.

(3) 특허경영비용의 기본상황
(가) 특허인 및 제3자를 대신하여 수취하는 비용의 종류, 금액, 표준, 지불방식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설명하여야 한다. 비용수납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기준을 공개하고 그 원인을 설명하여야 함.
(나) 보증금의 수취 및 반환조건, 반환시간과 반환방식
(다) 피특허인에게 특허경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 비용의 용도 및 반환조건, 방식.

(4) 피특허인에게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설비의 가격, 조건 등 상황
(가) 피특허인이 반드시 특허인(혹은 관련자 측)으로부터 제품, 서비스 혹은 설비를 구매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관련 가격, 조건 등.
(나) 피특허인이 반드시 특허인이 지정한(혹은 비준) 납품사로부터 제품, 서비스, 설비를 구매해야 하는지의 여부
(다) 피특허인이 기타 납품사를 선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납품사가 갖춰야 할 조건.
(라) 피특허인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상황
(마) 업무교육의 구체적 내용, 제공방식과 실시계획. 여기에는 교육장소, 방식과 기간을 포함.
(바) 기술지원의 구체적 내용, 제공방식과 실시계획. 여기에는 경영자원의 명칭, 유형 및 제품, 시설장비의 종류 등을 포함.

(6) 피특허인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도, 감독방식과 내용
(가) 경영지도의 구체적 내용, 제공방식과 실시계획, 여기에는 영업장 선정, 인테리어, 점포관리, 광고판촉, 제품배치 등을 포함.
(나) 감독 방식과 내용, 피특허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와 불이행시의 책임부담
(다) 소비자의 고소와 배상문제에 대한 특허인과 피특허인의 책임분담.
(7) 특허경영점포망 투자예산상황
(가) 투자예산에는 다음 비용이 포함된다. 즉, 가맹비용, 교육비용, 부동산과 인테리어비용, 설비, 사무용품, 가구 등 구매비용, 초기재고, 물, 전기, 가스비용, 영업집조와 기타 정부허가 취득에 필요한 비용, 유동자금
(나) 상기비용의 데이터출처와 예산근거

(8) 중국 국내 피특허인의 관련 상황
(가) 기존 및 예측하는 피특허인의 수량, 분포지역, 수권범위, 독점수권지역의 존재여부(있는 경우 예측하는 구체적 범위 설명 필요)에 관한 상황
(나) 기존 피특허인의 경영상황. 여기에는 피특허인의 실제 투자액, 평균판매량, 비용, 총이익, 순이익 등 정보를 포함하며 동시에 상기 정보의 출처를 설명하여야 함.

(9) 최근 2년간 회계사무소 혹은 회계감사사무소에서 감사한 특허인의 재무회계 보고서 요점과 회계감사보고서 개요.

(10) 최근 5년간 특허인의 특허경영과 관련한 소송과 중재상황. 여기에는 사건의 개요, 소송(중재) 청구, 관할 및 결과를 포함함.

(11) 특허인 및 법정대표자의 중대한 불법경영기록 상황
(가) 관련 행정사법부서로부터 30만 위안 이상의 벌관(한국의 과태료)을 부과 받은 상황
(나) 형사책임을 추궁 받은 상황

(12) 특허경영계약서 원본
(가) 특허경영계약서 샘플
(나) 특허인(혹은 관련자 측)이 피특허인에게 기타 특허경영과 관련한 계약서의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특허경영계약서를 동시에 제공하여야 함.

나. 특허경영계약의 비안
특허인은 첫 특허경영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무 주관부서에 비안해야 함.
(1)비안기관
상업특허경영의 비안은 상무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무부문이 담당한다.
(가) 상무부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를 벗어나서 특허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상무부에 비안해야 한다.
(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부문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상업특허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특허인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무부문에 비안해야 한다
(2)제출서류
비안을 신청하는 특허인은 비안기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1. 상업특허경영 기본상황
2. 중국 경내의 모든 피특허인의 점포 분포상황
3. 특허인의 시장계획서
4. 기업법인 영업집조 또는 기타 주체 자격증명
5. 특허경영 활동과 관련되는 상표권, 특허권 및 기타 경영자원의 등록증서
6. 상업특허경영관리조례 제7조 제2관의 규정에 부합되는 증명문건 (2007년 5월 1일 전에 이미 특허경영 활동에 종사한 특허인은 상업특허경영 비안 신청자료를 제출할 때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7. 특허인이 중국 경내의 피특허인과 체결한 최초 특허경영계약
8. 특허경영계약 양식
9. 특허경영 시행수첩의 목록(매 장, 절의 페이지와 수첩의 총 페이지를 명시해야 하며, 특허시스템의 내부네트워크에서 동 수첩을 제공 할 경우 인쇄가 가능한 페이지 수를 명시해야 함.)
10. 국가의 법률, 법규가 비준을 받아야 특허경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품과 서비스는 관련 주무부문의 비준서류를 제공해야 함.
외국인투자기업은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경영범위에는 "특허 경영방식의 상업활동 종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11. 법정대표자의 사인과 날인을 받은 특허인의 승낙서.
12. 비안기관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자료.

위 서류가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서 작성된 경우 소재국 공증기관의 공증(중문 번역문 첨부)을 거쳐야 하며, 아울러 소재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인증을 받거나, 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소재국 간에 체결한 관련 조약 중에서 규정한 증명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에서 작성된 경우 관련 증명수속을 이행해야 함.

(3)심사 및 공고
비안기관은 서류를 접수한 후 10일 내 비안을 하고, 상업특허경영정보관리시스템에 공고를 함.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7일 내 보충할 것을 요구하고, 완비할 경우, 10일 내 비안을 함.
상업특허경영정보시스템(商业特许经营信息管理系统):http://txjy.syggs.mofcom.gov.cn/


4. 전체적인 회사 설립 절차


4. 주무기관
상무부(商务部)
홈페이지 http://www.mofcom.gov.cn/
전 화 86-10-6512-1919
주 소 中国北京东长安街2号


5. 참고법령
상업특허경영관리조례(商业特许经营管理条例)(2007.05.01. 시행)
상업특허경영비안관리방법(商业特许经营备案管理办法)(2012.02.01. 시행)
상업특허경영정보공개관리방법(商业特许经营信息披露管理办法)(2012.04.01. 시행)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外商投资商业领域管理办法)(2004.06.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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