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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병원)


1. 사전 검토 사항
검토사항 내용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허가류에 해당.
진출가능형태 1. 중외합자기업
2. 중외합작기업
자본금 투자총액이 2천만위안보다 적어서는 안됨
업종별 특별인허가사항 위생부설치허가(卫 生部 设 置 许 可 )" 취득을 요함


2. 설립조건
외국투자자와 중국투자자 모두 독자적으로 민사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함
신설병원 역시 법인이어야 함
투자총액이 2천만 위안보다 적어서는 안됨
합자 합작기업에서 중국측 투자자의 지분비율이 30%보다 낮으면 안됨
합자, 합작기한은 20년을 초과해서는 안됨


3. 업종별 특별 절차 및 제출서류
가."위생부설치허가"의신청주관부서
시급과 성급 위생행정부서, 국가중의약관리국
나. 심사발급기간
위생부는 신청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45 근무일 내에 비준을 해야 함
다. 인허가 절차
시급 위생행정부문에 신청서 제출 -> 시급 위생행정부문이 1차 심사 -> 성급위생행정부문에서 2차 심사 -> 국가중의약관리국의 심사 -> 위생부 심사 후 설치허가
* 시급 위생행정부문에 신청시, 제출서류
외국투자자와 중국투자자 모두 독자적으로 민사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함
신설병원 역시 법인이어야 함
투자총액이 2천만 위안보다 적어서는 안됨
합자 합작기업에서 중국측 투자자의 지분비율이 30%보다 낮으면 안됨
합자, 합작기한은 20년을 초과해서는 안됨

* 성급 위생행정부문에 신청시, 제출서류
설치신청서류, 소재지역 <의료기구 설치규획> 및 시급 및 성급 위생행정부문의 해당지역 의료기구 배치계획과의 부합여부에 대한 심사의견, 성급 위생행정부문의 심사의견, 위생부의 의료기구 설치 승인에 관한 서면걸정 등

라. 기타 참고사항


2014.8.27. 반포된 <외자독자병원 시행사업에 관한 국가위생계생위와 상무부의 통지>에 따르면, 북경시 등 7곳의 시범사업지에서는 외국투자자에 의한 독자(独资)적인 병원설립이 가능.
통지에 의하면, 해외투자자는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강소성, 복건성, 광동성, 해남성에서 신설 혹은 인수를 통해 외자독자병원을 설립할 수 있음. 그러나 홍콩, 마카오, 대만의 투자자 외의 기타 해외투자자는 상술한 성(시)에서 중의학 계통의 병원을 신설하지 못함.


4. 전체적인 회사 설립 절차


5. 관련기관 및 연락처
가.卫生部
홈페이지 http://wsb.moh.gov.cn/
전 화 86-10- 6879-2114
주 소 北京市西城区西直门外南路1号
나.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
홈페이지 http://www.china-shftz.gov.cn
전 화 86-21-5869-8500
주 소 中国上海市浦东新区环湖西一路819号


6. 관련법령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1년 개정)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2012. 01. 30. 시행)
중외합자,합작의료기관관리잠행판법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2000.07.01.시행)
외자독자병원 시행사업에 관한 국가위생계생위와 상무부의 통지(国家卫生计生委、商务部关于开展设立外资独资医院试点工作的通知)(2014. 07.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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