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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수업


1. 사전 검토 사항
가.외상투자도로운수업의 유형
외상투자 도로운수업에는 도로여객운수, 도로화물운수와 관련 부대업무인 도로화물운반하역, 도로화물저장과 기타 도로운수와 관련되는 보조적인 서비스 및 차량정비 등이 포함됨.
나. 사전 검토 사항
검토사항 내용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 1. 도로화물운수는 장려산업에 해당
2. 도로여객운수는 제한산업에 해당
3. 도로화물운반하역, 도로화물저장과 기타 도로운수와 관련되는 보조적인 서비스 및 차량정비는 허가산업에 해당
종류별진출가능형태 도로여객운수는 중외합자형식
도로화물운수, 도로화물운반하역, 도로화물저장과 기타 도로운수와 관련되는 보조적인 서비스 및 차량정비 등은 중외합자형식, 중외합작형식 및 외상독자형식이 가능.
외상독자기업 도로운수업무의 대외개방시간은 국무원상무부문과 교통운수주관부문에서 별도로 공포함.
업종별 특별인허가사항 "도로운수 경영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2. 설립조건
가. 외상투자 도로운수기업 공동으로 적용하는 설립조건
설립조건 현지 도로운수업의 발전계획의 요구에 부합
각 투자자 측은 자체보유자산으로 투자해야 하며 양호한 신용을 갖추어야 함.
주요 투자자중 최소 일방은 중국경내에서 도로여객운수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함.
외국 투자자의 출자비율은 최대 49%
기업 자본금의 50%가 여객운수 기반시설의 건설과 개축에 사용되어야 함.
운수에 사용되는 차량이 중급이상의 버스이어야 함.

나. 도로여객운수업의 설립조건
설립조건 1. 경영업무에 부합되고 검사하여 합격된 차량을 구비
2. 다음 운전인원 구비
(1) 관련된 운전면허증을 취득
(2) 만 60세 미만
(3) 3년내 중대한 교통책임사고 기록이 없어야 함.
(4) 시급 도로운수관리기관에서 여객운수에 관련된 법률법규, 자동차 수리와 여객응급치료에 관련한 기본 지식시험에 합격해야 함.
3. 완전한 안전생산관리제도를 구비
정기운행을 경영할 경우, 명확한 노선과 정류소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함.

다. 도로화물운수업의 설립조건
설립조건 1. 경영업무에 부합되고 검사하여 합격된 차량을 구비
2. 다음 운전인원 구비
(1) 관련된 운전면허증을 취득
(2) 만 60세 미만
(3) 시급 도로운수관리기관에서 여객운수에 관련된 법률법규, 자동차 수리와 여객응급치료에 관련한 기본 지식시험에 합격해야 함.
3. 완전한 안전생산관리제도를 구비


3. 업종별 특별 절차 및 제출서류
가. 교통운수주관기관의 심사
(1) 소재지 시급 교통운수주관기관의 심사
제출서류 1. 신청서
2. 프로젝트건의서
3. 투자자의 법적 주체 자격 증빙서류
4. 투자자의 자금신용증명
5. 자산평가증명
6. 합작의향서
7. 기타 서류

(2) 소재지 성급 교통운수주관부서의 심사
30일내에 신청서류에 대하여 심사 및 확인을 함. 규정에 부합될 경우 사업설립 비준문서를 발급
나. 성급상무주관부서의심사
제출서류 1. 신청서
2. 타당성연구보고서
3. 계약서, 정관
4. 동사회 구성원과 주요 관리자 명단 및 약력
5.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발급한 기업명칭 예비비준 통지서
6. 투자자 소재국 또는 소재지역의 법률증명문서와 자금신용 증명문서

45일내 신청서류에 대하여 심사하여 허가를 결정할 경우,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발급함.
다. 성급 교통운수주관기관의 증서발급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받은 후, 성급 교통운수주관에 신청하여 "도로운수 경영허가증"을 발급받음.
라. 공상등기와 성급교통운수주관부서의비안
"도로운수 경영허가증"을 발급받은 외상투자도로운수기업은 "도로운수 경영허가증"를 지참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에 공상등기를 진행함.
발급받은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도로운수 경영허가증", "영업집조" 등을 성급교통운수주관부서의 비안(신고)해야 함.


4. 전체적인 회사 설립 절차


5. 주무기관
가.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
홈페이지 http://www.moc.gov.cn/
전 화 86-10-6529-2720
주 소 北京市建国门内大街11号
나.상무부(商务部)
홈페이지 http://www.mofcom.gov.cn/
전 화 86-10-6512-1919
주 소 中国北京东长安街2号


6. 참고법령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2. 01. 30 시행)
외상투자도로운수업관리규정(2014개정)[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2014年修订)](2014. 01. 11 시행)
도로운수조례(道路运输条例)(2013. 01. 01 시행)
외상투자도로운수업심사권한하방 관련 업무에 관한 교통운수부의 통지(交通运输部关于做好外商投资道路运输业立项审批权限下放后有关工作的通知)(2014. 03.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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