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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물운송주선업


1. 사전 검토 사항
검토사항 내용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허가류에 해당
진출가능형태 1. 해상, 도로 국제화물운송대리(代理 : 해당 법에서의 ‘대리'는 한국법상 ‘주선'에 해당)
중외합자, 중외합작, 독자 모두 가능
2. 항공 국제화물운송대리
중외합자, 중외합작만 가능
*중국민용항공운송판매대리자격인정방법(中国民用航空运输销售代理资格认可办法)에 의하면, 항공 국제화물운송대리는 중국항공운송협회로부터 "항공운송판매대리자격증(航空运输销售代理资格)"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 때 독자기업은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자본금 해상국제화물운송대리는 500만 위안, 항공 국제화물운송대리는 300만 위안, 도로 국제화물운송대리는 200만 위안의 최저등록자본을 요구
영위업무 1. 선박예약, 탁송, 창고보관, 포장
2. 화물의 선적감독, 하역감독, 컨테이너의 취합 및 분리작업, 분배, 중개 및 관련 단거리 운수 서비스
3. 통관( 报关 ) , 검증( 报验 ) , 검사( 报检 ) 및 보험수속 대행
4. 관련 증빙서류 작성, 운임납부, 결산 및 잡비납부
5. 국제전시품, 개인 물품 및 국경통과 화물의 운수대행
6. 국제 복합운수, 집합운수(컨테이너의 집합 분리 포함)
7. 국제 속달우편(개인 우편물과 현급 이상의 당, 정, 군 기관의 공문서 우송업무 제외)
8. 컨설팅 업무 및 기타 국제화물 운수대리업무
업종별 특별 인허가사항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外商投 资 企 业 批准 证书 )"를 발급받아야 함.


2. 설립조건
가. 중외합영(합자, 합작을 모두 통칭) 국제화물 운송대리기업
설립조건 별도의 조건 없음

나. 분공사(지사)
설립조건 외자기업 설립 후 1년 이상이 되어야 함
등록자본금 입금 완료
지사 1개당 50만 위안의 증자 필요


3. 업종별 특별 절차 및 제출서류
가."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의신청주관부서
속달우편업무 상무부
기타업무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计划单 列市 : 중앙직속중점개발도시) 또는 신강생산건설병단( 新疆生 产 建 设 兵 团 ) 상무 주관부서(이하 성급 상무 주관부서라 함)

나. 심사발급기간
성급 상무 주관부서는 모든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 동의여부를 결정.
성급 상무 주관부서의 심사 허가권한을 벗어났을 경우 성급 상무 주관부서는 신청서류를 초보적으로 심사한 후 모든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 상무부에 보고
상무부는 모든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 동의여부를 결정
다. 인허가 절차
(1)중외합영(합자 및 합작)국제화물운송대리업
성급 상무부서에 서류 제출 -> 성급 상무 주관부서는 모든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 동의여부를 결정 -> 심사를 거쳐 허가할 경우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를 발급하며, 허가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 -> 성급 상무 주관부서의 심사 허가권한을 벗어났을 경우 성급 상무 주관부서는 신청서류를 초보적으로 심사한 후 모든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 상무부에 보고 -> 상무부는 모든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 동의여부를 결정 -> 심사를 거쳐 허가할 경우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타당성보고서, 외상투자국제화물운수대리기업의 계약서와 정관(외상독자기업일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 동사회(이사회) 구성원 명단 및 각 동사의 위임장, 기업명칭사전인가통지서, 투자자 소재국가 또는 지역의 등록등기 증명서류 및 은행의 신용증명서류

(2)분공사
본사 소재지의 성급 상무 주관부서에 신청서 제출 -> 본사 소재지의 성급 상무 주관부서는 분공사 설립지의 성급 상무 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 허가 -> 성급 상무 주관부서의 심사 허가권한을 벗어났을 경우 성급 상무 주관부서는 초보적으로 심사한 후 모든 신청서류와 분공사 설립지의 상무 주관부서의 동의서를 상무부에 보고하여 상무부의 심사 허가를 받음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타당성보고서, 외상투자국제화물운수대리기업의 계약서와 정관(외상독자기업일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 동사회(이사회) 구성원 명단 및 각 동사의 위임장, 기업명칭사전인가통지서, 투자자 소재국가 또는 지역의 등록등기 증명서류 및 은행의 신용증명서류

라. 기타 참고사항
1개 또는 여러 업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여러 업종에 종사할 경우 해당 규정 중 가장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4. 전체적인 회사 설립 절차


5. 관련기관 및 연락처
商务部 外资司 服务贸易处
홈페이지 http://mofcom.gov.cn/
전 화 86-10- 6519-7852
주 소 北京市东长安街2号


6. 관련법령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1년 개정)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2012. 01. 30. 시행)
외상투자국제화물운수대리기업관리판법 (外商投资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管理办法)(2005. 12. 11. 시행)
물류영역의 외자흡수사업을 진일보하는 것에 대한 통지 (关于进一步做好物流领域吸引外资工作的通知) (2006. 03.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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