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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1. 사전 검토사항
검토사항 내 용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허가류에 해당
진출가능형태 1. 외상독자기업
2. 중외합자기업
3. 중외합작기업
자본금 최소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없음. 실제 투자 시 투자규모, 지방정부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업태 1. 음식점, 패스트푸드, 간이식당, 음료가게, 식당
2. 집단식사배달업체(고객의 주문에 따라 식품을 집중적으로 가공, 배달하되 식사장소는 제공하지 아니하는 업체)
인허가사항 법인설립 등기 전 "요식서비스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2. 설립조건
설립조건 1. 제작, 공급하는 식품의 품종, 수량에 필요한 식품원료 처리와 식품가공, 저장 등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당해 장소는 환경이 정결하고 유독, 유해장소, 기타 오염원과 규정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함.
2. 제작, 공급하는 식품의 품종, 수량에 필요한 경영설비나 시설을 갖추고 그에 상응하는 소독, 탈의, 세수, 채광, 조명, 통풍, 냉동 저장, 분진방지, 파리와 쥐, 충해 방지, 세척 및 폐수 처리, 쓰레기와 폐기물 보관 설비나 시설을 갖추어야 함.
3. 식품안전교육을 받고 관련 조건에 부합되는 식품안전 관리인원과 본 단위 실제에 맞는 식품안전 보장 규장제도(规章制度)가 제정되어야 함.
4. 합리적인 구조와 가공절차가 있고 가공대기 식품과 직접 식용식품, 원료와 완성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식품이 유독, 불(不)청결 물체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5.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규정한 기타 조건.


3. 업종별 특별 절차 및 제출서류
가. "요식서비스허가증"신청의주관 부서
(1) 중앙기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은 전국의 요식서비스 허가 관리업무를 관장.
(2) 지방기관
지방의 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본 행정지역 내의 요식서비스 허가 관리업무를 관장.
나."요식서비스허가증"의 신청제출서류
제출서류 1. 신청서
2. 명칭 예비등록 증명서
3. 영업장소와 설비분포, 가공절차, 위생시설 등 제시도
4. 법정대표인의 신분증명서(사본), 임직합격증명
5. 식품안전 관리인원이 본 방법 제9조의 관련 조건에 부합됨을 설명하는 자료
6. 식품안전 보증 규장제도
7.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규정한 기타 자료

다. 심사 발급기간
신청을 접수 후 일반적인 심사기간은 20일 영업일이고, 허가결정을 하고 "요식서비스허가증"을 발급하는 기간은 10일 영업일.
라. 연장및 변경
(1) 연장
"요식서비스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기간 만료 후 연장을 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원 발급기관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2) 변경
"요식서비스허가증"에 기재된 내용 및 허가유형, 주석항목, 분포와 가공절차, 주요 위생시설을 변경할 경우, 원 발급기관에 변경수속을 처리해야 함.
마. 요식서비스 종업원에 대한 관리
(1) 건강관리
요식서비스제공자는 반드시 종업원에 대한 건강관리제도를 수립 및 시행해야 함.
요식서비스종업원은 매년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건강증명 취득 후에야 비로소 업무에 임할 수 있음.
이질, 장티푸스, 바이러스성 간염 등 소화기관 전염병 및 활동성 폐결핵, 화농성 혹은 삼출성 피부병 등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감염된 종업원은 즉석 식품 접촉 등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2) 관리인원 채용 금지상황
식품생산, 유통 혹은 요식서비스 허가증이 직권 말소된 업체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력은 처벌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식품생산경영 관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음.


4. 요식서비스기업의 설립절차


5. 관련기관 및 연락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
홈페이지 http://www.sda.gov.cn/WS01/CL0001/
전 화 86-10-6831-3344
주 소 北京市西城区宣武门西大街26号院2号楼


6. 참고법령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2009.06.01 시행)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2009.07.20 시행)
요식서비스허가관리방법(餐饮服务许可管理办法)(2010.05.01 시행)
요식서비스식품안전감독관리방법(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管理办法)(2010.05.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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