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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장식업


1. 사전 검토 사항
가. 정의
건축장식공사(建筑装修装饰工程)란 한국의 건물인테리어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주체구조의 보호, 건물 사용기능의 개선, 건물의 미화를 위하여 장식재료와 장식품을 사용하여 건축물 내외표면 및 공간에 대해서 각종처리를 하는 공사를 가리킴
건축장식공사 전문도급기업(建筑装修装饰工程专业承包企业)은 건축장식공사의 전문도급을 도급할 수 있고, 건축공사일괄도급기업과 건설단위는 건축장식공사 전문도급기업에게 건축장식공사를 하도급할 수 있음.
나. 검토사항
검토사항 내용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허가산업에 해당
진출가능형태 1. 외상독자 건축업기업
2. 중외합자경영 건축업기업
3. 중외합작경영 건축업기업
건축장식공사
전문도급기업
등급
1. 1급
2. 2급
3. 3급
자본금 1급: 1,000만위안 이상
2급: 500만위안 이상
3급: 50만위안 이상
업종별 특별인허가사항 1. "건축자질증서"(건축면허)를 취득해야 함.
2.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외상독자건축기업의업무범위 1. 전부 외국투자, 외국 증여, 외국투자 및 외국증여로 건설된 공사
2. 국제금융기관에서 자금지원하고 대출조약에 따라 진행한 국제 입찰에서 수여한 건설프로젝트
3. 외국자본이 50%이상(50% 포함)인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외국자본이 50%미만이지만, 기술적 어려움으로 중국 건축기업이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없고, 성급 인민정부에서 허가한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4. 중국에서 투자하지만,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중국 건축기업이 독립적으로 건설프로젝트를 할 수 없는 경우 성급 인민정부의 허가하에 중외건축기업 연합(공동)수급할 수 있음.


2. 설립조건
가."건축자질증서"의 발급 조건
건축장식공사 전문도급기업은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져 있음. 해당 등급의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등급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해야 함.
각 등급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아래 첨부를 참고.
나."안전생산허가증"의 발급 조건
구비조건 1. 안전생산책임제도와 안전생산 규장제도의 완비
2. 안전생산에 소요되는 자금의 투입
3. 안전관리기관을 설치 및 전담안전관리자 배치
4. 주요책임자, 프로젝트책임자, 전담안전관리자 주관부서의 시험에 합격
5. 특종작업인원은 해당 자격증서를 취득
6. 관리와 작업인원은 최소 1년에 한번씩 안전교육참가 동시에 시험에 합격
7. 종업원의 공상보험 가입
8. 안전방호용구, 기계설비, 공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부합
9. 직업 위험 예방조치 구비(안전용구와 안전의류 배치).
10. 위험성 공사에 대한 응급대처방안 마련.
11. 생산안전사고 응급대처방안, 응급구원조직(인원), 응급구원기계, 설비 구비
12.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3. 업종별 특별 절차 및 제출서류
가.1급기업의 설립 절차
(1) 성급 대외무역경제행정부서에 설립허가 신청.
(2) 성급 대외무역경제행정부서에서 서류 심사 후 국무원대외무역경제행정부서에 보고(법정심사기간 30일)
(3) 국무원대외무역경제행정부서에서 국무원 건축행정부서의 의견청취(10일)
(4) 국무원 건축행정부서(법정심사기간 30일)의 의견에 따라 설립허가여부 결정(법정심사기간 30일)
(5) 비준증서 발급 후 30일 내 공상행정부서에 기업설립등기 및 기타 등기 진행
(6) "건축자질증서"와 "안전생산허가증"의 신청
원칙적인 절차는 위와 같지만, 건설부의 건시함 2006년 76호 문서에 따르면, 외상투자기업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일괄도급 특급과 1급 및 전문도급 1급 건축업 기업의 설립은 성급 대외무역경제행정부서에 설립허가 신청하고 동급 건축행정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설립허가여부를 결정함.
나.2급이하 기업의 설립절차
(1) 성급 대외무역경제행정부서에 설립허가 신청(법정심사기간 30일)
(2) 동급 건축행정부서에 의견청취(법정심사기간 30일)
(3) 건축행정부서의 의견에 따라 비준증서 발급여부 결정
(4) 비준증서 발급 후 30일 내 공상행정부서에 기업설립등기 및 기타 등기 진행.
(5) "건축자질증서"와 "안전생산허가증"의 신청
다."건축자질증서"(건축면허)의 신청과 관리
(1) 건축자질 허가부서
건축기업의 건축자질허가를 실시하는 부서는 국무원 건설주관부서와 지방 건설주관부서임.
(2) 건축자질증서
건축자질증서는 정본과 부본으로 나누고, 정본과 부분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자질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임.
(2) 건축자질증서의 신청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전자파일
2. 영업집조(영업허가증을 의미함)
3. 정관
4. 기업책임자, 재무책임자에 대한 신분, 직명 등 증명서류
5. 공인개업인원에 대한 증명서류
6. 기타 인력에 대한 신분 및 양로보험 증명
7. 특수기술자에 대한 증명 및 양로보험 증명
8. 기업설비, 공장부지에 대한 증명
9. 안전생산조건 관련된 자료
10. 기타 서류

(4) 건축자질증서의 연장 및 변경
(가) 연장
자질유효기간 만료 60일 전에 연장수속을 처리해야 함.
(나) 변경
자질증서의 명칭, 주소, 등록자본, 법정대표 등 사항이 변경될 경우, 영업집조를 변경한 30일 내 자질증서를 변경해야 함.
(5) 최초신청
건축기업이 최초 신청 또는 새로운 자질을 신청할 경우, 공사업적을 심사하지 않고, 제일 낮은 등급으로 심사하고 확정함.
라."안전생산허가증"의 신청과 관리
(1) 안전생산허가제도의 실시
중국 당국은 건축시공기업에 대해서 안전생산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건축시공기업이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건축시공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2) 관할 부서
(가) 중앙 건설 주관부서:
주방 및 성향건설부(住房与城乡建设部)
(나) 지방 건설 주관부서:
성급 건설 주관부서 예시: 북경시 주방 및 성향건설위원회(北京市住房与城乡建设委员会), 섬서성 주방 및 성향건설청(陕西省住房与城乡建设厅).
(3) 안전생산허가증의 신청
제출서류 1. 신청표
2. 영업집조
3. 신청조건에 관련된 서류

관할 부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일부터 45근무일 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할 경우, 허가증을 발급함.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안전생산허가증을 발급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함.
(4) 안전생산허가증의 관리
안전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만료 3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함.
건축시공기업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등 사항이 변경될 경우 10일 내 안전생산허가증의 변경신청을 해야 함.
(5) 벌칙
(가) 안전생산허가증 미 취득에 대한 처벌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공사활동에 종사할 경우, 공사 정지를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0만위안이상 50만위안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중대한 안전사고 또는 기타 엄중한 결과를 조성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나) 연장수속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안전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수속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 건축공사활동에 종사할 경우, 공사 정지를 명하고, 보완신청수속을 명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만위안이상 10만위안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음. 보완신청기간 내 신청수속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 건축공사활동에 종사할 경우, 건축시공기업 안전생산허가증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


4. 전체적인 회사 설립 절차


5. 주무기관
가.주방과 성향건설부(住房与城乡建设部)
홈페이지 http://www.mohurd.gov.cn/
연 락 처 86-10-5893-3701
주 소 北京市海淀区三里河路9号
나. 상무부(商务部)
홈페이지 http://www.mofcom.gov.cn/
연 락 처 86-10-6512-1919
주 소 中国北京东长安街2号


6. 참고법령
외상투자건축업기업관리규정(外商投资建筑业企业管理规定)(2002.12.01. 시행)
건축업기업자질등급표준(建筑业企业资质等级标准)(2001.07.01. 시행)
안전생산허가증조례(安全生产许可证条例)(2004.01.13. 시행)
건축시공기업안전생산허가증관리규정(建筑施工企业安全生产许可证管理规定)(2004.07.05 시행)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2.01.30. 시행)
건축장식공사품질검수규범(建筑装饰装修工程质量验收规范)(2001.11.01. 시행)
첨부: 건축장식공사전문도급기업의등급표준및 청부범위
가. 건축장식공사전문도급기업의등급표준
요건 1급
실적 (1) 기업은 최근 5년 내 수주한 공사가격이 1,000만위안이상이어야 하거나 또는
(2) 3성급 이상의 호텔로비의 장식공사를 3개 이상 수주하여야 하고 공사품질이 합격되어야 함.
인력 (1) 기업 경리(经理. 경영관리자)는 8년 이상의 공사 관리경험이 있거나 혹은 고급직명이 있어야 함.
(2) 총괄 엔지니어는 8년 이상 건축장식기술관리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관한 전문고급직명도 있어야 함.
(3) 총괄 회계사는 중급 이상의 회계직명이 있어야 함.
(4) 기업 중에 직명이 있는 공사기술과 경제관리자는 최소 40명 있어야 함. 그 중에 공사기술자는 최소 30명 있어야 하는 동시에 건축학이나 환경예술. 구조. 난방시스템. 급수와 배수. 전기등 전문자가 모두 있어야 함. 공사기술자중에 중급이상의 직명이 가지는 사람이 최소 10명 있어야 함.
(5) 기업에 1급 자격을 가진 프로젝트 경리가 최소 5명 있어야 함.
자본 (1) 기업등록자금은 1,000만위안이상이어야 하고
(2) 기업 순자산은 1,200만위안이상이어야 함.
결산 기업은 최근 3년에 가장 많은 공사결산수입은 3,000만위안이상.
요건 2급
실적 (1) 기업은 최근 5년 내 공사가격이 500만위안이상인 장식공사를 2개 이상을 수주하였거나 또는
(2) 단위공사 건설비가 50만위안 이상인 장식공사를 10개 이상을 수주하였고. 공사질량이 합격되어야 함.
인력 (1) 기업경리는 5년 이상의 공사관리경험이 있거나 중급이상의 직명이 있어야 함.
(2) 기술책임자는 5년 이상 장식공사기술관리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관한 전문 중급이상의 직명을 가져야 함.
(3) 재무책임자는 중급이상의 회계직명이 있어야 함.
(4) 기업 중 공사기술과 경제관리직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소 25명이 있어야 한다. 그 중 공사기술자는 최소 20명이 있어야 하는 동시에 건축학이나 환경예술. 구조. 난방시스템. 급수와 배수. 전기 등 전문자가 모두 있어야 함. 공사기술자 중에 중급이상의 직명을 가지는 사람은 최소 5명 있어야 함.
(5) 기업 중 2급 자격을 가진 프로젝트 경리가 최소 5명이 있어야 함.
자본 (1) 기업등록자금은 500만위안이상.
(2) 기업 순자산은 600만위안이상이어야 함.
결산 기업은 최근 3년에 가장 많은 공사결산수입은 1,000만위안이상이어야 함.
요건 3급
실적 기업은 최근 3년 내 공사가격이 20만위안이상인 장식공사를 3개 이상을 수주하였으며 공사질량이 합격되어야 함.
인력 (1) 기업경리는 3년 이상의 공사관리경험이 있어야 함.
(2) 기술책임자는 5년 이상 장식공사기술관리경험이 있어야 하며 상관한 전문 중급이상의 직명을 가져야 함.
(3) 재무책임자는 초급이상의 회계 직명이 함.
(4) 기업 중에 공사기술과 경제관리직명이 가지는 사람이 최소 15명 있어야 한다. 그 중 공사기술자는 최소 10명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건축학이나 환경예술. 난방시스템. 급수와 배수. 전기 등 전문자가 모두 있어야 한다; 공사기술자 중에 중급이상의 직명을 가지는 사람은 최소 2명 있어야 함.
(5) 기업 중에 3급 자격을 가진 프로젝트 경리가 최소 2명.
자본 (1) 기업등록자금은 50만위안이상.
(2) 기업순자산은 60만위안이상이어야 함.
결산 기업은 최근 3년에 가장 많은 공사결산수입은 100만위안이상.

나. 건축장식공사전문도급기업의 공사청부범위
등급 청부범위
1급 각 종류의 건축의 실내. 실외 장식공사(건축 커튼월--curtain wall 공사 제외)의 시공을 청부할 수 있음.
2급 단위공사건설비 1,200만 위안 이하의 건축실내. 실외 장식공사(건축 커튼월--curtain wall 공사 제외)의 시공을 청부할 수 있음.
3급 단위공사건설비 60만 위안 이하의 건축실내. 실외 장식공사(건축 커튼월--curtain wall 공사 제외)의 시공을 청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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