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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


1. 사전 검토 사항
가. 정의
건물건축공사라 함은 공업, 민간 및 공공 등 건물의 건축공사를 가리킴. 공사의 종류로서 기초공사, 토목석재공사, 구조공사, 건물내부공사, 내부 및 외부의 장식공사, 상하수도, 난방, 전기, 위생, 통풍, 조명, 소방 등 각종 설치공사가 포함됨.
나. 검토 사항
구분 내용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허가산업에 해당
진출가능형태 1. 외상독자 건축업기업
2. 중외합자경영 건축업기업
3. 중외합작경영 건축업기업
건물건축공사 일괄도급기업의 등급 1. 특급
2. 1급
3. 2급
4. 3급
자본금 특급: 3억 위안이상
1급: 5,000만 위안이상
2급: 2,000만 위안이상
3급: 600만 위안이상
업종별 특별 인허가사항 1. "건축자질증서"(건축면허)를 취득해야 함.
2.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외상독자 건축기업의 업무범위 1. 전부 외국투자, 외국 증여, 외국투자 및 외국증여로 건설된 공사
2. 국제금융기관에서 자금지원하고 대출조약에 따라 진행한 국제 입찰에서 수여한 건설프로젝트
3. 외자가 50%이상(50% 포함)인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외자가 50%미만이지만, 기술적 어려움으로 중국 건축기업이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없고, 성급 인민정부에서 허가한 중외연합건설프로젝트.
4. 중국에서 투자하는 건설프로젝트이지만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중국 건축기업이 독립적으로 건설프로젝트를 할 수 없는 경우 성급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고 중외건설기업이 연합(공동)수급할 수 있음.


2. 설립조건
가."건축자질증서"의 발급 조건
건물건축공사 일괄도급기업은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져 있음. 해당 등급의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등급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해야 함.
각 등급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아래 첨부를 참고.
나."안전생산허가증"의 발급 조건
구비조건 1. 안전생산책임제도와 안전생산 규장제도의 완비
2. 안전생산에 소요되는 자금의 투입
3. 안전관리기관을 설치 및 전담안전관리자 배치
4. 주요책임자, 프로젝트책임자, 전담안전관리자 주관부서의 시험에 합격
5. 특종작업인원은 해당 자격증서를 취득
6. 관리와 작업인원은 최소 1년에 한번씩 안전교육참가 동시에 시험에 합격
7. 종업원의 공상보험 가입
8. 안전방호용구, 기계설비, 공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부합
9. 직업 위험 예방조치 구비(안전용구와 안전의류 배치).
10. 위험성 공사에 대한 응급대처방안 마련.
11. 생산안전사고 응급대처방안, 응급구원조직(인원), 응급구원기계, 설비 구비
12.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3. 업종별 특별 절차 및 제출서류
가.일괄도급 특급과 1급 기업의 설립 절차
(1) 성급 대외무역경제행정부서에 설립허가 신청.
(2) 성급 대외무역경제행정부서에서 서류 심사 후 국무원대외무역경제행정부서에 보고(법정심사기간 30일)
(3) 국무원대외무역경제행정부서에서 국무원 건축행정부서의 의견청취(10일)
(4) 국무원 건축행정부서(법정심사기간 30일)의 의견에 따라 설립허가여부 결정(법정심사기간 30일)
(5) 비준증서 발급 후 30일 내 공상행정부서에 기업설립등기 진행
원칙적인 절차는 위와 같지만, 건설부의 건시함 2006년 76호 문서에 따르면, 외상투자기업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일괄도급 특급과 1급 및 전문도급 1급 건축업 기업의 설립은 성급 대외무역경제행정부서에 설립허가 신청하고 동급 건축행정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설립허가여부를 결정함.
나. 일괄도급 2급이하의 건축기업설립
(1) 성급 대외무역경제행정부서에 설립허가 신청(법정심사기간 30일)
(2) 동급 건축행정부서에 의견청취(법정심사기간 30일)
(3) 건축행정부서의 의견에 따라 비준증서 발급여부 결정
(4) 비준증서 발급 후 30일 내 공상행정부서에 기업설립등기 진행.
다."건축자질증서"(건축면허)의 신청과 관리
(1) 건축자질 허가부서
건축기업의 건축자질허가를 실시하는 부서는 국무원 건설주관부서와 지방 건설주관부서임.
(2) 건축자질증서
건축자질증서는 정본과 부본으로 나누고, 정본과 부분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자질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임.
(2) 건축자질증서의 신청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전자파일
2. 영업집조(영업허가증을 의미함)
3. 정관
4. 기업책임자, 재무책임자에 대한 신분, 직명 등 증명서류
5. 공인개업인원에 대한 증명서류
6. 기타 인력에 대한 신분 및 양로보험 증명
7. 특수기술자에 대한 증명 및 양로보험 증명
8. 기업설비, 공장부지에 대한 증명
9. 안전생산조건 관련된 자료
10. 기타 서류

(4) 건축자질증서의 연장 및 변경
(가) 연장
자질유효기간 만료 60일 전에 연장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나) 변경
자질증서의 명칭, 주소, 등록자본, 법정대표 등 사항이 변경될 경우, 영업집조를 변경한 30일 내 자질증서를 변경해야 함.
(5) 최초신청
건축기업이 최초 신청 또는 새로운 자질을 신청할 경우, 공사업적을 심사하지 않고, 제일 낮은 등급으로 심사하고 확정함.
라."안전생산허가증"의 신청과 관리
(1) 안전생산허가제도의 실시
중국 당국은 건축시공기업에 대해서 안전생산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건축시공기업이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건축시공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2) 관할 부서
(가) 중앙 건설 주관부서:
주방 및 성향건설부(住房与城乡建设部)
(나) 지방 건설 주관부서:
성급 건설 주관부서 예시: 북경시 주방 및 성향건설위원회(北京市住房与城乡建设委员会), 섬서성 주방 및 성향건설청(陕西省住房与城乡建设厅).
(3) 안전생산허가증의 신청
제출서류 1. 신청표
2. 영업집조
3. 신청조건에 관련된 서류

관할 부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일부터 45근무일 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할 경우, 허가증을 발급함.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안전생산허가증을 발급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함.
(4) 안전생산허가증의 관리
안전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만료 3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함.
건축시공기업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등 사항이 변경될 경우, 10일 내 안전생산허가증의 변경신청을 해야 함.
(5) 벌칙
(가) 안전생산허가증 미 취득에 대한 처벌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시공활동에 종사할 경우, 공사 정지를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0만위안이상 50만위안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중대한 안전사고 또는 기타 엄중한 결과를 조성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나) 연장수속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안전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수속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 건축공사활동에 종사할 경우, 공사 정지를 명하고, 보완신청수속을 명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만위안이상 10만위안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음. 보완신청기간 내 신청수속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 건축공사활동에 종사할 경우, 건축시공기업안전생산허가증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


4. 전체적인 회사 설립 절차


5. 주무기관
가. 주방과 성향건설부(住房与城乡建设部)
홈페이지 http://www.mohurd.gov.cn/
연락처 86-10-58933701
주소 北京市海淀区三里河路9号
나. 상무부(商务部)
홈페이지 http://www.mofcom.gov.cn/
연락처 86-10-65121919
주소 中国北京东长安街2号


6. 참고법령
외상투자건축업기업관리규정(外商投资建筑业企业管理规定)(2002.12.01 시행)
건축업기업자질등급표준(建筑业企业资质等级标准)(2001.07.01 시행)
안전생산허가증조례(安全生产许可证条例)(2004.01.13 시행)
건축시공기업안전생산허가증관리규정(建筑施工企业安全生产许可证管理规定)(2004.07.05 시행)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2.01.30 시행)
시공일괄도급기업특급자질표준(施工总承包企业特级资质标准)(2007.03.13 시행)
첨부:건물건축시공일괄도급기업의등급표준및 청부범위
가. 건물건축시공일괄도급기업의등급표준
(1) 특급
요건 특급
실적 최근 5년내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의 일괄도급 혹은 주체공사도급 그리고 공사품질합격: (1) 28층이상의 건물건축물
(2) 100M이상의 건축물
(3) 단체건축면적 5만M2이상인 건물건축공사
(4) 철근콘크리트구조 경간(기둥과 기둥 사이) 30M이상인 건축공사 또는 철근구고 경간 36M이상의 건물건축공사
(5) 단항("1개 시공건수"를 의미) 건축설치계약액이 2억위안위상인 건물건축공사
인력 (1) 기업경리: 10년이상 공사관리경험
(2) 총 엔지니어: 15년이상건축공사기술관리 경험 동시에 공사서열 전문고급직명 및 등록건축사 도는 등록공정사 개업자격을 소유. 2건이상의 시공일괄 1급자질요구의 대표공사의 기술업무 또는 갑급 설계자질교구의 대표공사 또는 계약 2억위안이상의 공사 일괄도급 항목을 완성.
(3) 재무책임자: 고급 회계직명 및 공인회계사자격
(4) 1급 건축사(1급 항목경리) 50인이상
(5) 관련 산업 공사설계 갑급 자질표준에서 요구하는 전문기술인원이 구비
자본신용 (1) 등록자본금 3억 위안이상
(2) 순자산 3.6억위안이상
(3) 기업 최근 3년간 평균 건축업 영업세 납부액이 5,000만 위안이상
(4) 기업 은행 신용한도가 3년간 평균 5억 위안이상
과학기술수준 (1) 기업 성, 부급(또는 성, 부급에 해당) 및 이상의 기업기술센터 구비
(2) 기업 3년간 과학기술 지출 평균이 영업액의 0.5%이상
(3) 국가급 공예방법 3항이상, 5년간 공사건설에 관련된 기업기술진보 특허 3항이상 누적 특허 8항이상, 최소 한 개는 발명특허
(4) 최근 10년 국가급 과학기술진보상을 받거나 또는 공사건설 국가 또는 산업표준을 작성
(5) 내부 데이터관리 네트워크를 실현, 외부 기업홈페이지 설치, 종합항목관리정보시스템과 인사관리시스템, 공사설계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 문서와 설계문서의 관리를 실현
설비 공사청부범위에 적합한 시공기계와 품질검사시험설비 구비

(2) 1급
요건 1급
실적 최근 5년 내 아래항목 중 4개 이상의 일괄도급 혹은 주체공사도급 그리고 공사품질합격:
(1) 25층이상의 구조물 혹은 건축물
(2) 100M이상의 구조물 혹은 건축물
(3) 단체건축면적 3만M2이상인 건물건축공사
(4) 경간 30M이상인 건물건축공사
(5) 건축면적이 10만M2이상인 주택단지 혹은 건물군
(6) 단항 건축설치계약액이 1억위안위상인 건물건축공사
인력 기업경리: 10년이상 공사관리경험 또는 고급 직명
총 엔지니어: 10년이상건축공사기술관리 경험 동시에 전문고급직명
총 회계사: 고급 회계직명
총 경제사: 고급 직명
공사기술과 경제관리 직명 소유자: 300인이상
그 중 공사기술인원 200인이상, 고급직명 10인이상, 중급직명 60인이상.
1급자질항목경리: 12인이상
자본금 순자산 등록자본금 5,000만 위안이상
순자산 6,000만위안이상
결산 최근 3년 최고공사결산수입 2억위안이상
설비 공사청부범위에 적합한 시공기계와 품질검사시험설비 구비

(3)2급
요건 2급
실적 최근 5년 내 아래 항목 중 4개 이상의 일괄도급 혹은 주체공사도급 그리고 공사품질합격:
(1) 12층이상의 건축물
(2) 50M이상의 구조물 혹은 건축물
(3) 단체건축면적 1만M2이상인 건물건축공사
(4) 경간 21M이상인 건물건축공사
(5) 건축면적이 5만M2이상인 주택단지 혹은 건물군
(6) 단항 건축설치계약액이 3,000만위안위상인 건물건축공사
인력 기업경리: 8년이상 공사관리경험 또는 중급 직명
기술책임자: 8년이상건축공사기술관리 경험 동시에 전문고급직명
재무책임자: 중급이상 회계직명
공사기술과 경제관리 직명 소유자: 150인이상
그 중, 공사기술인원 100인이상, 고급직명 2인이상, 중급직명 20인이상.
2급자질항목경리: 12인이상
자본금 순자산 등록자본금 2,000만 위안이상
순자산 2,500만 위안이상
결산 최근 3년 최고공사결산수입 8,000만 위안 이상
설비 공사청부범위에 적합한 시공기계와 품질검사시험설비 구비

(4)3급
요건 3급
실적 최근 5년 내 아래항목 중 3개이상의 일괄도급 혹은 주체공사도급 그리고 공사품질합격:
(1) 6층이상의 건축물
(2) 25M이상의 구조물 혹은 건축물
(3) 단체건축면적 5,000M2이상인 건물건축공사
(4) 경간 15M이상인 건물건축공사
(5) 단항 건축설치계약액이 500만위안위상인 건물건축공사
인력 기업경리: 5년이상 공사관리경험
기술책임자: 5년이상건축공사기술관리 경험 동시에 전문중급직명
재무책임자: 초급이상 회계직명
공사기술과 경제관리 직명 소유자: 50인이상
그 중, 공사기술인원 30인이상, 중급직명 10인이상.
3급자질항목경리: 10인이상
자본금 순자산 등록자본금 600만 위안이상
순자산 700만위안이상
결산 최근 3년 최고공사결산수입 2,400만위안이상
설비 공사청부범위에 적합한 시공기계와 품질검사시험설비 구비

나.건물건축공사시공일괄도급 공사청부범위
등급 청부범위
특급 각 유형의 건물건축공사 시공
1급 단항 건설설치계약액이 기업 등록자본 5배이하인 다음 건물건축공사 시공
1. 40층이하, 각 유형의 경간 건물 건축공사
2. 고도 240M이하 구조물
4. 건축면적 20만M2이하 주택단지 혹은 건물군
2급 단항 건설설치계약액이 기업 등록자본 5배이하인 다음 건물건축공사 시공
1. 28층이하, 경간 36M이하인 건물 건축공사
2. 고도 120M이하 구조물
4. 건축면적 12만M2이하 주택단지 혹은 건물군
3급 단항 건설설치계약액이 기업 등록자본 5배이하인 다음 건물건축공사 시공
1. 14층이하, 경간 24M이하인 건물 건축공사
2. 고도 70M이하 구조물
4. 건축면적 6만M2이하 주택단지 혹은 건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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