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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1. 사전 검토 사항
검토사항

내용












장려

1. 일반 상품의 공동 배송, 신선한 농산품의 저온배송 등 현대물류 및 관련 기술 서비스
2. 농촌연쇄배송
3. 팔렛트(Pallet)및 패키징 유닛(Packaging Unit)의 공용시스템의 건설 및 경영

제한

1. 직접판매, 우편판매, 인터넷 판매
2.식량수매,식량,면화,식물유,식용설탕,담배,원유,농약,농업용 비닐막, 화학비료의 도소매 및 배송(30개를 초과하는 분점을 설치하고 복수의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다른 종류의 제품과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연쇄점은 중국측이 지분통제)
3. 대형 농산물 도매시장의 건설, 경영
4. 음향제품(영화 제외)의 유통(합작에 한함)
5. 선박대리(중국측 지분통제), 국제해운화물검사(합자,합작에 국한)
6. 가공유 도매 및 주유소(동일한 외국투자자가 30개를 초과하는 분점을 설치하고, 복수의 공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다른 종류 및 브랜드의 가공유를 판매하는 연쇄점 주유소, 중국측 지분통제)의 건설 및 경영

진출가능형태

1. 외상독자형태
2. 중외합자형태
3. 중외합작형태

자본금

최소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없음. 실제 투자시에는 투자규모, 판매품목, 지방정부별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도매업

정의

소매상과 공업, 상업, 기관 등의 사용자 또는 기타의 도매상을 상대로 화물을 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업무

1. 상품의 도매
2. 위탁판매대리(경매 제외)
3. 상품의 수출입
4. 기타의 관련 부대업무

소매업

정의

고정 장소 또는 TV, 전화, 우편, 인터넷, 자판기를 통해 개인 또는 단체소비에 사용하는 화물을 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업무

1. 상품의 소매
2. 자영 상품의 수입
3. 국내제품을 구매하여 수출
4. 기타의 관련 부대업무



2. 설립조건
가. 점포개설의 조건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점포 개설은 다음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1) 상업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는 동시에 점포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발전 및 도시 상업발전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함.
(2) 이미 허가 받은 외상투자 상업기업이 점포증설을 신청할 경우, 위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는 외 다음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가) 적기에 외상투자기업 연합 연도점검에 참가하고 아울러 연도점검에 합격하여야 함
(나) 기업의 등록자본금을 완납하여야 함.

나. 유통기업 점포개설 신청 시 제출서류
이미 설립된 외상투자 상업기업이 점포개설을 신청할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신청서
(2) 계약, 정관의 수정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수정후의 계약, 정관을 제출하여야 함.
(3) 점포개설 관련 타당성연구보고서
(4) 점포개설 관련 이사회결의서
(5) 기업의 최근 1년의 회계심사보고서
(6) 기업의 험자보고서("자본금 납입 증명 보고서"를 의미함) 사본
(7) 투자 각 측의 등기등록 증명(사본), 법인대표증명(사본)
(8) 개설하고자 하는 점포의 토지 사용권증명서류(사본) 및 (또는)건물임대협의(사본), 단 개설 영업면적이 3천평방미터이하인 점포는 제외한다.
(9) 개설하고자 하는 점포 소재지 정부가 제출한 도시발전 및 도시 상업발전요구에 부합한다는 설명서류
비법인대표가 서명 날인한 서류인 경우 법인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외상투자 유통기업에 대한 제한
(1) 도매 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 상업기업은 소금, 담배를 경영할 수 없음.
(2) 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 상업기업은 담배를 경영할 수 없음.
(3) 동일 외국투자자가 국내에 개설한 점포가 누계 30개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경영상품이 도서, 신문, 잡지, 자동차, 약품, 농약, 농용 비닐박막, 화학비료, 가공유, 양곡, 식물유, 설탕, 면화 등의 상품을 포함하고 아울러 상기 상품이 동일 브랜드에 속하지 않고 동일 공급상이 공급한 것이 아닌 경우, 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음.
라. 일부 유통 품목에 대한 별도 허가
유통 품목

허가사항

허가부서

식품

식품유통허가증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약품 소매

약품소매기업경영허가증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약품 도매

약품도매기업경영허가증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음상제품

출판물경영허가증

신문출판행정부서

도서, 신문, 잡지 등

출판물경영허가증

신문출판행정부서



3. 업종별 특별 절차 및 제출서류
가.유통업기업 설립 허가 부서
허가 부서

규모 및 업무

상무부

1. TV, 전화, 우편, 인터넷, 자판기 등 무점포방식으로 판매하는 기업
2. 음상제품의 도매, 도서, 신문, 잡지의 판매 기업.

지방 상무부문

상무부에서 심사 허가하지 않는 기타 유통업 기업

나. 유통기업 설립허가 제출서류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투자 각 측이 공동 서명 날인한 타당성연구보고서
(3) 계약, 정관(외자 상업기업은 정관만 제출)및 그 부수서류
(4) 투자 각 측의 은행신용증명, 등기등록증명(사본), 법인대표 증명(사본), 외국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을 제공하여야 함.
(5) 투자 각 측의 회계사무소가 심사 회계한 최근 1년의 회계심사보고서
(6) 중국투자자가 중외합자, 중외합작의 상업기업에 투입하고자 하는 국유자산에 관한 평가보고서
(7) 설립하고자 하는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수출입 상품목록
(8) 설립하고자 하는 외상투자 상업기업 이사회 구성원명단 및 투자 각 측의 이사 위임서
(9)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제출한 기업명칭 가허가 통지서
(10) 설립하고자 하는 점포의 토지사용증명서류(사본) 및(또는) 건물임대협의(사본), 단 개설 영업면적이 3천평방미터 이하의 점포는 제외한다.
(11) 설립하고자 하는 점포 소재지정부 상무주관부문이 제출한 도시발전 및 도시상업발전요구에 부합한다는 설명서류
비법인대표가 서명 날인한 서류인 경우에는 법인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다.유통기업설립 허가등기절차
허가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허가를 결정하면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발급함.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발급받은 후, 1개월 내 공상행정관리등기기관에 법인 설립 등기수속을 진행해야 함


4. 전체적인 회사 설립 절차


5. 주무기관
상무부(商务部)
홈페이지 http://www.mofcom.gov.cn/
연 락 처 86-10-6512-1919
주 소 中国北京东长安街2号


6. 참고법령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2. 01. 30. 시행)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外商投资商业领域管理办法)(2004. 06. 01. 시행)
외상투자상업기업심사허가사항 하방에 관한 상무부의 통지(商务部关于下放外商投资商业企业审批事项的通知)(2008. 09. 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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