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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법령명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 전제화면 새창열림
공포번호 주석령제53호 공포일자 2016/11/07
시행일자 2017/06/01 등록일자 2016/11/25
내용

Ⅰ. 서문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이 2016년 11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Ⅱ. 주요 내용
1. 안전등급보호제도
국가는 네트워크 안전 등급 보호제도를 실시한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네트워크 안전 등급 보호제도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 의무를 이행하여 네트워크 교란, 침해 또는 무권한 접근을 방지하고 네트워크 데이터의 유출 또는 도난, 변조를 방지한다.
(一)내부 안전관리제도와 운영매뉴얼을 제정하고 네트워크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네트워크 안전 책임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
(二)컴퓨터 바이러스 및 네트워크 공격, 네트워크 침입 등 네트워크 안전 침해 행위를 방어하는 기술조치를 취해야 한다.
(三)네트워크 운영상태, 네트워크 안전사건을 모니터링, 기록하는 기술조치를 취하며,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 운영일지를 최저 6개월 보관해야 한다.
(四)데이터 분류, 중요 데이터 백업, 암호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五)법률, 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의무.
2. 강제성요구
네트워크 제품•서비스는 관련 국가표준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안전의무
이 법 제21조 규정 이외에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一)안전관리 전문기구와 안전관리 담당자를 설치하고 그 담당자와 핵심 직무 담당직원에 대한 안전배경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二)정기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네트워크 안전 교육, 기술교육 및 기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三)재해복구를 대비하여 중요한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해야 한다.
(四)네트워크 안전 사건 긴급대비책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해야 한다.
(五)법률, 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의무.
4. 개인정보 보호
1) 네트워크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함에 있어 적법성, 정당성, 필요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수집과 사용규칙을 공개해야 하며, 정보 수집, 사용의 목적, 방식과 범위를 명시함과 아울러 수집 대상자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그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아니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양자간의 약정을 어기고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이용자간의 약정에 따라 그가 보관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2) 네트워크 운영자는 그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유출, 변조, 훼손해서는 아니되며, 수집 대상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고서는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처리를 거쳐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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