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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법령명 신재생에너지자동차생산기업및제품진입허가관리규정 전제화면 새창열림
공포번호 공업정보화부령 제39호 공포일자 2017/01/06
시행일자 2017/07/01 등록일자 2017/03/23
내용

Ⅰ. 서문
신 재생에너지 자동차 발전인 국가 전략을 철저히 이행하고, 신 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활동을 규범화하며,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 그리고 공공 안전을 보장하고, 신 재생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보류가 확실히 필요한 행정 심사 비준 항목에 대한 행정 허가 설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Ⅱ. 주요 내용
1. 신 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기업의 진입허가를 신청할 경우, 다음 조건을 부합해야 한다: (一)국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 그리고 자동차 산업 발전 정책 및 거시 조정 통제 정책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二)신청인이 이미 도로 동력차(机动车) 생산기업 진입허가를 받은 자동차 생산기업이거나 이미 투자관리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투자 사업 절차를 마친 신생 자동차 생산기업이어야 한다. 자동차 생산기업의 제품의 종류를 막론하고 신 에너지 자동차를 생산할 경우, 이 또한, 투자 관리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투자 사업 절차를 마쳐야 한다. (三)신 재생에너지 자동차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계 개발 능력, 생산능력, 제품 생산 일치성 보장능력, 애프터 서비스 및 제품 안전 보장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신 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 기업 진입허가 심사 요구》 (첨부1참조, 이하 ‘《진입허가 심사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四)같은 종류의 통상적인 자동차 생산 기업의 진입허가 관리 규칙에 부합해야 한다.

2. 진입허가를 신청한 신 재생에너지 자동차 제품은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一)국가 관련 법률, 행정 법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二)《신 재생에너지 자동차 제품 특정프로젝트 검험(检验, 검사 및 검증) 항목 및 근거 기준》 (첨부3참고)과 같은 종류의 통상 자동차 제품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三)국가가 인정한 검사기관 (이하 검사기관이라고 약칭한다)의 검사를 거쳐, 합격해야 한다. (四)공업과정보화부가 규정한 안전기술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3. 신 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 기업의 진입허가를 신청한 경우, 공업과정보화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一)신 재생에너지 자동차 기업 진입허가 심사를 신청한 문건 (二)《신 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 기업 진입허가 신청서》 (첨부4참고) 및 관련 증명 서류 (三)신생 신 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 기업의 기업 법인 영업집조(营业执照, 사업자허가증) 복사본 및 국가 투자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 투자 항목 절차 문건; 중외합자기업(中外合资经营企业, 중국 경내 합법적으로 설립된, 외국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 경제조직과 공동경영하는 기업)은 이 뿐만 아니라, 중외 주주(股东, 유한회사의 사원 또는 주식회사의 주주, 출자자) 주식보유비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신 재생에너지 자동차 제품의 진입허가를 신청할 경우, 공업과정보화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一)신 재생에너지 자동차 제품의 주요 기술 변수표 (첨부5참고) (二)검사기관이 발행한 신 재생에너지 자동차 제품 검사 보고서 (三)기타 설명이 필요한 상황

5. 신 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신 재생에너지 자동차 제품은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 재생에너지 자동차 제품 특정프로젝트 검험항목 및 근거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6. 순수 전기 승용차 생산 신생 기업은 《순수 전기 승용차 생산 신생 기업 관리 규정》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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