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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법령명 중화인민공화국민영교육촉진법(2016) 전제화면 새창열림
공포번호 주석령제55호 공포일자 2016/11/07
시행일자 2017/09/01 등록일자 2016/12/26
내용

Ⅰ. 서문
과학교육 흥국 전략을 실시하고, 민영 교육 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며, 민영학교와 피교육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과 교육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Ⅱ. 주요 내용
1. 설립 
 1) 민영학교의 사회 조직 운영은 법인자격을 가져야 한다. 민영학교를 개최한 개인은 정치적 권리와 완전한 민사 행위능력을 가져야 한다. 민영학교는 법인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2) 민영학교 설립계획을 신청하는 경우, 경영자는 심사 비준 기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설립신청 보고 및 내용은 주요하게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운영자, 양성 목표, 학교 운영 규모, 학교 운영 단계, 학교 운영 형식, 학교 운영 조건, 내부 관리 체제, 경비 마련 및 관리 사용 등
(二)운영자의 성명, 주소 혹은 성명, 소재지.
(三)자산 출처, 자금 금액 및 재산이 기재된 유효한 증명 서류
(四)기증성 성질의 학교 자산은 기증협의서와 기증인의 성명, 기부자산의 금액, 용도, 관리방법 및 이와 유관한 유효한 증명이 기재된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사 비준 기관은 민영학교 설립 계획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서면 형식으로 동의 여부의 결정을 한다. 동의하는 경우, 설립 계획 비준서를 발급한다.

2. 학교의 조직과 활동 
 1) 민영학교는 학교 이사회 또는 기타 형식의 결책 기관을 설립하여야 하고, 상응하는 감독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민영학교의 운영자는 학교 규칙에서 규정한 권한과 질서에 따라 학교의 운영과 관리에 참여하여야 한다.  
 2) 학교 이사회는 다음 직권을 행사한다 
(一)교장의 임용 및 해임
(二)학교 정관(章程) 수정 및 학교 정관제도의 제정
(三)발전규획(规划, 종합장기발전계획)의 제정, 연도업무계획의 비준
(四)학교 운영 경비 모금, 예산∙결산 심의 
(五)교직원 편성수와 임금 기준 결정 
(六)학교의 분립∙합병∙정지의 결정
(七)기타 중요사항의 결정 기타 형식 정책 결정 기구의 직권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3. 학교 자산과 재무관리
 1) 민영학교는 법에 따라 재무∙회계제도와 자산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회계 장부를 구축한다. 
 2) 민영학교는 운영자에 대하여 민영학교의 자산∙국유자산∙기증받은 자산 및 학교 운영 집적을 투입한 경우, 법인 재산권을 향유한다.

4. 지원과 장려 
 1) 현(县)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는 전용 자금을 설립하여 민영학교 재정지원 발전에 사용하고, 현저한 공헌이 있는 집단과 개인에 장려 및 표창한다. 
 2) 민영학교는 국가가 규정한 세수 혜택 정책을 누린다. 그 중, 비 영리성 민영학교는 공립학교와 동등한 세수혜택 정책을 누린다.
 3) 영리성 민영학교를 신축∙확장하는 경우, 인민정부는 국가규정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여야한다. 교육용 토지는 기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변경과 정지
 1) 민영학교의 분립∙합병의 경우, 재무청산 진행 시 학교 이사회의 혹은 이사회에서 심사 비준 기관에 비준을 제출한다. 민영학교의 분립∙합병 신청은 심사비준기관이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 형식으로 회신해야 한다. 그 중 고등학교 분립∙합병 신청의 경우, 심사비준 기관은 수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 형식으로 회신할 수 있다. 
 2) 민영학교 교명∙각급기구∙유형의 변경은, 학교 이사회의 혹은 이사회에서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 받는다. 기타 민영학교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 비준 기관은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형식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그 중 민영 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경우, 심사비준기관은 수리한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형식으로 회신할 수 있다. 
 3) 민영학교에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 학교 운영을 정지하여야 한다.
(一)학교 총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지를 요구하고 심사비준 기관을 거쳐 비준된 경우 
(二)학교 운영 허가증이 말소된 경우. 
(三)자금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계속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민영학교의 운영 정지 시, 법에 따라 재무의 청산을 진행해야 한다. 민영학교가 자발적으로 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민영학교는 청산을 조직한다. 심사비준 기관이 법에 따라 철회되는 경우, 심사비준 기관이 청산을 조직한다. 자금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계속 학교를 운영할 수 없어 운영이 정지되는 경우, 인민법원이 청산을 조직한다.  
 5) 민영학교의 재산은 다음 순서 따라 청산한다: 
(一)피교육자에 학비, 잡비 및 기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二)교직원의 임금 및 납부하여야 하는 사회 보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三)기타 채무를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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