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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법령명 《중화인민공화국민영교육촉진법》개정에관한전국인대상위회의결정(201... 전제화면 새창열림
공포번호 주석령제55호 공포일자 2016/11/07
시행일자 2017/09/01 등록일자 2016/12/22
내용

Ⅰ. 서문
《<중화인민공화국 민영 교육촉진법>개정에 관한 전국인대상위회의 결정》이 2016년 11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4차회의에 통과하여 이에 공포하며,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Ⅱ. 주요 내용
1. 제18조를 제19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영학교의 운영자는 자주적으로 비영리성 또는 영리성 민영학교를 선택하여 설립할 수 있다. 단,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영리성 민영학교는 설립 할 수 없다.
2. 제19조를 제20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영학교는 학교 이사회 또는 기타 형식의 결책기관을 설립하여아 하고, 상응하는 감독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 제30조를 제31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영학교는 법에 따라 교직원의 임금∙복지혜택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교직원을 위해서 사회 보험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제40조를 제41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육행정부문 및 관련 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민영학교에 대한 감독을 시행하고,민영학교 정보 공시 및 신용 기록문서(档案) 제도를 구축하여 학교 운영의 품질 제고를 촉진한다. 중개 조직을 조직하거나 사회에 위탁하여 학교 운영 수준 및 교육 품질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사회에 공포한다.”
5.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영학교에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 현(县)급 이상 인민정부교육행정부문과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문 또는 기타 유관부문이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수취 비용을 반환한 후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학생모집 정지를 명령하고, 학교운영 허가증을 말소시킨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一)임의로 민영학교를 분립∙합병한 경우
“(二)임의로 민영학교의 명칭∙각급기구∙유형 및 운영자를 변경한 경우
“(三)허위로 학생모집 요강 혹은 광고를 발표하고, 금전을 갈취한 경우
“(四)불법으로 학력증서∙수료증서∙훈련증서∙직업자격증서를 수여 혹은 위조하는 경우
“(五)관리의 혼잡으로 교육 교학에 엄중한 영향을 끼치고 사회에 악의적 영향을 초래한 경우
“(六)허위 증명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기타 사기적 수단으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여 학교 운영 허가증을 편취한 경우
“(七)학교 운영 허가증을 위조∙변조∙매매∙임대∙대출한 경우
“(八)악의적으로 학교운영을 정지시키고, 자금을 갈취하거나 학교운영경비를 남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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