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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령상담실

상담내용
제목
식품 수입 관련 문의
법령종류 일반법령
진행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144
등록일 2018/02/0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사 제품 중 중국으로 수출 가능한 일반 식품을 선정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토시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들이 중국에서도 식품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식품 원료 / 신식품원료 / 일반식품원료" 로 구분하게 된다면
어떤 원료가 어디에 속하고 사용이 가능한지 불가능 한지 어떤 곳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요?

특히, 보건식품 원료의 경우 保健食品原料目录를 확인해 보면 비타민, 미네랄류만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판매중인 보건식품은 인삼을 포함하여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어 검토하는데 있어 큰 혼돈이 생깁니다.
답변내용
제목 전문가 답변 전문인력안내
등록일 2018/02/20 추천 좋아요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Ⅰ. 신승답변

중국에서 보건식품 원료, 신식품 원료, 일반식품 원료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위생부 정무공개 판공실의 <일반식품, 보건식품 및 신자원식품 원료에 관련한 문제에 관한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신식품 원료 관련 규정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신자원식품관리방법> (위생부령 제56호, 2007년)은 2013년 <신식품원료안전성심사관리방법>에 의하여 대체되고 2017년에는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의 <신식품원료안전성심사관리> 등 7개 부문이 개정되었습니다.

신식품 원료에 속하는지에 대하여서는 우선 <신식품원료, 일반식품 관련 명단 집계> (2014년 발표)를 조회하여 체크할 수 있습니다. 상기 통계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원 위생부 및 현재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에서 비준한 모든 신식품 원료 종목을 포함하고 있고 2014년 이후 신식품 원료 종목으로 비준한 공고는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비준 공고 홈페이지를 조회하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 보건식품 원료 관련 규정

보건식품 원료 관련 규정으로는 <위생부의 진일보 보건식품원료관리 규범화에 관한 통지> (2002년) 가 있는데 본 규정 첨부 문건으로 <식품 겸 약품인 물품 명단>, <보건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명단> 및 <보건식품 사용금지 물품명단> 등이 있습니다. 상기 물품명단을 살펴 본 결과 문의한 인삼 등 원료는 보건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입니다.

3. 일반식품 원료 관련 규정

일반식품 원료에 속하는지에 확인할 수 있는 규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988년 위생부 <1998년 전국 보건식품시장 정돈 업무 안배에 관한 통지>에서 신자원 식품이였던 유채화가루, 옥수수꽃가루 등 14가지 품목을 일반식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 2002년 <위생부의 진일보 보건식품원료관리 규범화에 관한 통지> 에 첨부된 <식품 겸 약품인 물품 명단>의 물품 종류는 일반식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으나 위생부 <일반식품 중 원료 관련 문제에 관한 회신>에 따르면 보건식품 물품명단에 나열된 품목은 일반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2010 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균종 명단>에는 일반식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균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4) 2014년 <신식품원료, 일반식품과 관련된 명단 집계> 에서는 2014년까지의 일반식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체크하실 수 있고 그 후의 일반식품 관련 공고는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비준 공고 홈페이지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5) <보건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명단> 중의 물품을 일반식품 생산에 사용할 경우 심사 비준을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Ⅱ. 관계법령


<보건식품, 신식품, 일반식품원료관련문제설명>
<신자원식품관리방법>
<신식품원료안전성심사관리방법>
<신식품원료, 일반식품 관련 명단 집계>
<위생부의 진일보 보건식품원료관리 규범화에 관한 통지>
<식품 겸 약품인 물품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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