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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제목
중국 수출 & 위생안전평가 관련
법령종류 일반법령
진행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550
등록일 2018/02/0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독약을 한국공장에서 제조하고 중국으로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몇년전에 중국 에이전씨 통해서 중국 위생부 허가를 받았는데요, 중간에 에이전시가 없어지고 담당자가 퇴사하여,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첨부드린대로 공고에서만 번호만 확인이 가능하고, 실물로 허가증은 이런거는 안받았습니다.
1) 허가증을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2)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자가 위생안전평가보고서 원문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게 필수 문서인지요?
3) 북경에서 허가 받았으면 중국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지요?
그밖에 수출시 도움되는 법령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제목 전문가 답변 전문인력안내
등록일 2018/02/19 추천 75 좋아요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 신승답변

 

1. 수입 소독약 제품이 위생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소독관리방법>(2002 개정)제 30조에 따르면 소독약을 수입하려면 위생부에 신청하여 위생허가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기 <방법> 제31조에 따르면 위생허가문서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위생허가 갱신 신청을 하여 위생허가문서를 갱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한, 중국 위생부 인증허가를 받았지만, 인증허가 실물은 받지 못하였을 경우 위생허가를 다시 신청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위생허가문서를 신청하려면 <소독약, 소독기계 위생행정허가신고수리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입소독약 위생행정허가 신청서
나. 연구제작보고서
다. 제품배합방법
라. 생산공예의 간략한 서술 및 약도
마. 질량표준
바. 위생부에서 인정하는 소독제품검역기구에서 제출한 검역보고 및 관련자료
사. 제품원포장 (제품태그포함)
아. 제품설명서
자. 제품생산국의 생산 및 판매 허가증명문서
차. 대리신고 할 경우 위임 대리 증명
카. 기타 자료
타. 별첨으로 개봉하지 않은 샘플 1건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자가 위생안전평가보고서 원문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게 필수 문서인지요?

<소독제품위생안전평가규정> 제2와 제3조에 따르면 중국 경내에서 생산, 경영하는 비준 받을 필요 없는 제1종, 제2종 제품에 대하여 제품책임단위는 소독제품 출시 전에 위생안전평가를 진행하여야 하고 평가가 합격인 제품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생안전평가하려면 상기 <규정> 제14조에 따라 반드시 위생안전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규정> 제4조에 의하면 수입제품일 경우 중국내의 수입기업을 책임단위로 정하고 제14조에 따라 위생안전평가를 통하여 완전한 <소독제품위생안전평가보고서>를 형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중국 북경에서 인증허가를 받았으면 중국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가. 수입 소독약 위생허가문서는 중국 국가위생과 계획생육위원회가 발급하는 것으로 중국 전 지역에서 유효합니다.
나. 또한, 위생안전평가보고서도 <소독제품위생안전평가규정> 제14조규정에 따라 중국 전 지역에서 유효합니다.

4.
중국에서 소독약 수입 관련 법령 및 수입시 주의할 점

가. 중국에서 소독약 수입 관련 법령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독관리방법>
2) <위생부 소독약, 소독기계위생행정허가신고수리규정>
3) <소독제품위생안전평가규정>
4) <소독제품위생감독업무규범>
5) <부분 소독제품과 수산품관련제품의 행정비준항목 취소,하방에 관한 공고>
6) <소독제품검역규정>

나. 중국에서 소독약 수입시 주의할 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독약의 종류에 따라 중국에서 위생허가문서를 받아야 할지 소독제품위생안전평가보고서를 비안할지가 신청 부서, 서류,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지역에 따라 다소 요구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문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계법령

<소독관리방법 (2002 개정)>
<소독약, 소독기계 위생행정허가신고수리규정>
<소독제품위생안전평가규정>
<소독제품위생감독업무규범>
<부분 소독제품과 수산품관련제품의 행정비준항목 취소, 하방에 관한 공고>
<소독제품위생안전평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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