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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령상담실

상담내용
제목
중국으로 중고기계 수출시 필요한 엔진 배기가스 규정
법령종류 일반법령
진행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704
등록일 2018/01/05 첨부파일
담당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고소장비라는 장비 (www.genielift.com/en/products/telescopic-boom-lift)란 장비를 생산하는
미국 Genie사의 한국법인인 Genie Korea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조규정 차장 (kevin.cho@terex.com / +82 10 4132 1650)
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중고장비를 중국측 고객에게 판매하기위해서 상담을 진행 중에 있는데
중국 업체도 수입업무를 처음 하다고 보니 중국으로 장비 수입 통관을 하기위해서
'장비 연식에 따라서 어떤 엔진 배기가스 규정'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며
저희 또한 중국으로 중고장비를 수출한 경험이 없어서 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KOTRA 무역관에
중국에서 중고장비 수입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 연도별로 어떤 배기가스 규정이 적용되는와
기타 중국으로 중고 장비 수입시 필요한 서류나 특별한 절차등이 있는지 문의하니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제목 전문가 답변 전문인력안내
등록일 2018/01/17 추천 92 좋아요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Ⅰ. 신승답변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중국에서 중고장비 수입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 연도별로 어떤 배기가스 규정이 적용되는지

우선 장비사용연도는 주요하게 장비신구와 수입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장비연식에 따른 엔진배기가스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비를 포함한 디젤엔진 등을 사용하는 장비는 배기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환경보호법> 등에 근거하여 배출 제한수치 등의 측량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는 <중고전기기계제품수입검사감독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 <비도로이동기계용디젤엔진배기오염물배출제한수치 및 측량방법>등이 있습니다.

2. 중국으로 중고 장비 수입통관시 필요한 서류와 특별한 절차 등이 있는지.

수입통관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우선 중고장비 리스트 확인, hs코드 및 해관감독관리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설비종류에 따라 선적 전에 예비검사(CCIC검사라고도 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사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⑴ 중고장비정보확인(생산지 등)
   ⑵ 장비의 안전보호장치 및 안전표식 검사 
   ⑶ 장비의 수력전기시설검사 등

②코드에 따라 전기기계제품 수입허가증 또는 전제품 수입자동허가증 등을 취득해야 합니다. <수입자동허가 전자기계제품목록>규정에 따라 수입자동허가 품목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허가증을 상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항구배송도착 후 항구 검역신고, 세관신고, CCIC재검사 등 수속이 있습니다.


Ⅱ. 관계법령

1. 《중고전기기계제품수입검사감독관리방법》
2.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
3. 《비도로이동기계용디젤엔진배기오염물배출제한수치 및 측량방법》
4. 《중고설비수입연한규정》
5. 《전기기계제품수입관리방법》
6.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
7. 《전기기계제품수입자동허가실시방법》
8. 《중화인민공화국화물수출입관리조례》
9. 《수입자동허가 전기기계제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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