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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령상담실

상담내용
제목
중국 외환 관리국
법령종류 일반법령
진행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525
등록일 2018/01/04 첨부파일
중국 수출입 무역회사에서 수출 제의가 있어
수출 계약서를 체결하고 중국 국내 공증수속까지 마쳤습니다.
(공증수수료 또한 수출 계약 총금액의 공증료 0.6%에 대한 buyer50%: seller50%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아직 샘플 확인 단계에 있으며 확정 오더는 받지 않은 상태라 정식 수출 전인데
중국쪽(buyer)에서 외환 환전을 위해서는 중국 국가 외환 관리국에 인증이 필요하다며
환전 수수료(수출 계약 총금액의 0.6%)를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출 금액이 2만불 정도로 공증료 및 외환 환전 수수료로 600불 정도 부담해야하는데.
타 중국 업체로 수출할때 환전 인증 수수료를 보낸적이 한번도 없기에 문의 드립니다.
중국 국내에서 인민폐를 달러로 환전시 반드시 [the Chinese foreign exchange administration(国家外汇管理局]라는 곳에
수수료를 지불하며 환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내용
제목 전문가 답변 전문인력안내
등록일 2018/01/17 추천 71 좋아요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Ⅰ. 신승답변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외화 결산, 외화 판매, 외화 지불 관리규정> (1996년) 에 제13조에 따르면 경내기구가 문의와 같은 무역 또는 비무역 일상적인 대외지불을 위하여 외화가 필요할 경우 지불방식에 따른 유효한 상업증표 또는 증빙으로 외화 지정은행에서 외화 지불, 또는 외화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자본항목이 아닌 일상적인 무역으로 인한 대외지불은 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중국에서 인민폐를 달러로 환전시 은행에서 수수료 및 환차손익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는 각 거래은행에 따라 비용이 다르며 환전 수수료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환전수수료의 지불은 양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Ⅱ. 관계법령

<외화 결산, 외화 판매, 외화 지불 관리규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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