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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령상담실

상담내용
제목
상표변경과 수출입통관
법령종류 일반법령
진행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99
등록일 2017/08/23 첨부파일
1. 배경
- 당사는 식품회사로 금번 중국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총계약량 중 일부가 통관을 마치고 중국에 납품되었습니다.
- 그런데, 현지 파트너사가 소매점에 입점하려고 추진하던 중 동일한 상표를 식품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발견되면서, 소매점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이에 저희는 새로운 브랜드를 사용하여 포장을 바꾸고 대응하고자 합니다.

3. 문의사항
- 이 경우 수입통관도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제목 전문가 답변 전문인력안내
등록일 2017/09/07 추천 10 좋아요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Ⅰ. 신승답변

<수출입 포장식품 라벨 검사감독 관리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처음으로 수입 절차를 진행하여 라벨 검사를 통과한 포장 식품을 재 수입하는 경우, 일부 서류(라벨 비안 증명/중국어 라벨지/외국어 라벨지 샘플) 제출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브랜드를 사용하여 포장을 변경하게 될 경우 포장에 사용된 중문 라벨이 변경되게 되므로 동법 제6조에서 규정한 하기 제반 서류를 모두 갖추어 통관 검사 기관의 직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기존 라벨 디자인 샘플과 번역본

② 포장 식품에 사용된 중문 라벨

③ 라벨에 표시된 수입상, 중개 업체 혹은 대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라벨에서 강조한 내용(영양 성분 함량 등)에 대한 증빙자료

⑤ 기타 증서

위 규정에 따라, 새로운 브랜드를 사용하여 포장을 변경하게 된다면 변경된 포장 관련 서류를 갖추어 통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Ⅱ. 관계법령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실시조례 >

<수출입 포장식품 라벨 검사감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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