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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에서 헤드헌팅업무시 중국에 용역댓가 요구시 외화획득전문서비스업에대한 영세율 상호주의적용되는지여부문의
법령종류 세무법령
진행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149
등록일 2017/08/14 첨부파일
수고많으십니다
한국내에서 헤드헌팅업무를진행하고 중국에 이에대한 용역댓가 요구시 이런경우가 외화획득전문서비스업에대한 영세율상호주의적용(부가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으로 부가세신고시 부가세과세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가세과세에 해당된다면 중국에 용역댓가요구시 부가세과세에따른 추가비용을 요청해야하기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중국기업의 세무대리인은 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29호 제9조에의해서 부가세가 면세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중국에서 부가세면세건에 해당되면 한국에서도 영세율상호주의적용해서 면세로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화번호:02-508-1599 입니다
답변내용
제목 전문가 답변 전문인력안내
등록일 2017/08/24 추천 17 좋아요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Ⅰ. 문의사항

수고많으십니다
한국내에서 헤드헌팅업무를진행하고 중국에 이에 대한 용역댓가 요구시 이런경우가 외화획득전문서비스업에대한 영세율상호주의적용(부가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으로 부가세신고시 부가세과세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가세과세에 해당된다면 중국에 용역댓가요구시 부가세과세에따른 추가비용을 요청해야하기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중국기업의 세무대리인은 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29호 제9조에의해서 부가세가 면세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중국에서 부가세면세건에 해당되면 한국에서도 영세율상호주의적용해서 면세로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화번호:02-508-1599 입니다.

Ⅱ. 신승답변

중국 기업을 위하여 한국 내에서 제공한 헤드헌팅 용역은 우리나라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귀사의 헤드헌팅 용역이 다음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열거하는 외화 획득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 헤드헌팅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새소식 > 공지사항 > 고시’)

2.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동법 시행 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아울러 중국의 “국가세무총국공고 2016년 제29호”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기업과 개인이 제공하는 국외에서 완전히 소비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Ⅲ. 관련법령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따른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의 증치세 면제 관리방법(시범시행)_국가세무총국공고 2016년 제29호

-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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