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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제목
ICP비안 문의
법령종류 일반법령
진행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300
등록일 2017/08/0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선 icp비안 이 필요하다고 해서 알아보니

icp비안에는 경영성(비준) 과 비경영성(비안) 두가지가 있고

이전에는 쇼핑몰또한 경영성비준을 받았어야 하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비안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거 같습니다.

현재 우리회사는 중국내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아직 영업허가를 받지는 못했구요.

회사소개 차원의 홈페이지를 오픈할려고 합니다.(쇼핑몰 없음)

문의입니다.

1.웹서버도 한국에 있는데 이럴때도 icp비안을 받아야 하나요?

2.icp비안의 경우 누구는 된다고 하고 안된다고 하는데
외국100% 투자기업의 경우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3.추후 영업허가 받았을때 icp비안을 받아야하는지 비준을 받아야 하는지..
이떄 웹서버가 꼭 중국에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제목 전문가 답변 전문인력안내
등록일 2017/08/16 추천 90 좋아요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Ⅰ. 신승답변

1. 서버도한국에있는데이럴때도 icp비안을받아야하나요?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은 중국 내에서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허가(许可))를 받거나 비안(备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인터넷 관련 서비스 제공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경영성 서비스는 허가를 비 경영성 서비스는 비안을 하여야 합니다.


2. icp
비안의경우누구는된다고하고된다고하는데 외국 100% 투자기업의경우신청을못하는건가요?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및 <외상투자 전신기업 관리규정>은 외국투자기업이 중국에서 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합자 또는 합작의 형식으로 경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100%투자기업의 경우 ICP증서 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추후영업허가받았을 icp비안을받아야하는지비준을받아야하는지.. 이때서버가중국에있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은 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는 허가(许可)제도를 적용하고 비 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는 비안(备案)제도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영업허가를 받은 후 쇼핑몰과 같은 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운영하시려면 ‘인터넷 정부 서비스 부가가치 전자통신업무 경영 허가증(互联网信息服务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证)’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Ⅱ.  관계법령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외상투자 전신기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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