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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제목
기업소득세(원천세) 징수 대상 문의
법령종류 일반법령
진행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175
등록일 2017/07/3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다른 문의글을 통해 아래 기업소득세 관련 법규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3. <비거민기업소득세원천징수관리방법> 국세발[2009]3호
제3조 비거민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등 자본투자수익과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 소득, 재산양도 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하여는 기업소득세 원천징수를 실시하며,, 이하생략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재산양도 소득 부분입니다.
만약 자산을 과거에 구매한 금액보다 중국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적어 회계적으로 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할 때,
이 경우에도 '중국에서 판매한 금액'이 징수 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여 이 부분만큼을 재산양도 소득으로 보아, 해당금액만큼만 징수대상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기업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제목 전문가 답변 전문인력안내
등록일 2017/08/09 추천 26 좋아요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다른 문의글을 통해 아래 기업소득세 관련 법규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3. <비거민기업소득세원천징수관리방법> 국세발[2009]3

 3조 비거민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등 자본투자수익과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 소득, 재산양도 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하여는 기업소득세 원천징수를 실시하며,, 이하생략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재산양도 소득 부분입니다.

만약 자산을 과거에 구매한 금액보다 중국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적어 회계적으로 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할 때, 이 경우에도 '중국에서 판매한 금액'이 징수 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여 이 부분만큼을 재산양도 소득으로 보아, 해당금액만큼만 징수대상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기업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 신승답변

중국 경내에서 비거민 기업의 재산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의 계산 방법과 회계적으로 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는 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비거민기업의 재산양도소득의 과세대상 소득의 계산

 <비거민기업소득세원천징수관리방법> 국세발[2009]3호의 제 8조에 따라, 재산양도 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재산의 장부가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합니다.    

(2) 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소득세 납부 의무

비거민기업이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은 0원이며, 원천징수 세액 또한 0원 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이 없을 뿐 원천징수의무자는 주관세무기관에 원천징수 등록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Ⅲ. 관련법령

<비거민기업소득세원천징수관리방법> 국세발[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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