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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ㆍ외수 비율 규정을 위반시 법률상 책임
법령종류 투자 및 청산
조회수 1099
등록일 2017-09-23
기업이 외국환 균형을 위해 내ㆍ외수 비율 규정을 위반할 시 법률상의 책임은?
제목 전문가답변 전문인력안내
등록일 2017-09-23 추천 좋아요
『외자기업 실시세칙』제 45조에서는 ‘외자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할 시 허가받은 내ㆍ외수 비율 규정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외자기업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정부 기관의 비준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중국은 지역 내 외국환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으며, 많은 성(省)정부에서는 당해 외국환이 불균형을 이룰 경우 상품을 내수할 뿐 아니라 기업 소득으로 타 회사의 상품을 구입, 국외로 재판매함으로써 외국환 균형을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대외 무역법 (‘외국인 투자자는 경영생산 상품에 한하여 국외로 판매할 수 있다.’)에도 위배됩니다.
본 문제의 핵심은 기업이 내륙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데 있으며, 현재 외국환 균형의 중요도가 내ㆍ외수 비율 규정보다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무역협회,"2014중국비즈니스실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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