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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제목
독자방식의 내수판매 비율 및 리스크
법령종류 투자 및 청산
조회수 1212
등록일 2017-11-20
중국에서 독자 방식으로 투자할 시 내수는 가능한가요? 비율과 리스크는 얼마나 되나요?
제목 전문가답변 전문인력안내
등록일 2017-11-20 추천 좋아요
중국에서 독자 방식으로 내수 판매가 가능하며 내수 비율 규정은 외자기업법 제 3조 ‘외자 기업은 국민 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야 하며 선진 기술 및 설비를 이용해야 한다. 혹은 제품 전체를 수출하거나 대부분을 수출해야 한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에서 볼 때 외자 기업은 반드시 수출 기업에 국한되지 않으며, 중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선진기술을 사용할 경우 이로써 수출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혹은 중국의 수요가 부족한 항목을 외자 기업 경영 항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기업의 경영 항목이 LNG인 경우 중국 자체에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100% 수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투자 항목이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또한 외자 기업법 실시 세칙 중 ‘외국인 투자자가 외자 기업 설립을 신청하여 상품이 수출 품목 및 수출 허가증의 수출 쿼터에 해당 되거나 수입 허가증 혹은 국가 수입 제한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관리 권한에 따라 상무부(대외경제무역부)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생산 제품의 수입, 수입 제한, 수입 규제 등 모두 상무부(대외경제무역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외국기업이 수입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조 규정 ‘외자 기업 설립 전, 외국인 투자자는 반드시 소재지의 현(縣)급 이상 정부에 상품의 국내외 매출 비율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한다.’에 따라 정부의 비준 통과 시 내수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수 비율 결정의 핵심은 시장 수요에 있으며 내수 비율 결정 시 계획경제 관리 이념에서 이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인 산업 투자목록 가이드』에서도 투자 전에 투자 항목 분야가 장려항목인지 제한항목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한 국가가 외국인 투자를 판단하는 핵심은 투자로 인해 창출되는 수익이며, 중국 정부 또한 내수 비율을 높여줌으로써 이점이 많은 기술들을 도입하려 합니다.
리스크 문제는 투자자가 자신의 기술과 현지 시장 수요, 내수 비율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모두 형식상 합법적일 경우 상당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형식상 합법적’이라는 것은 중국 내륙의 투자 조건을 말하며, 예를 들어 오염도가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환경보호 설비를 구비하는 등 요구치의 100%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외국 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나 형식상 합법적이 될 경우 기업들은 경영 산업 및 항목을 조절,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많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세법의 내․외수 비율 규정에 따라, 수출 비율이 70%, 내수 비율이 30%일 경우 수출 기업으로 구분하여 50%의 기업소득세를 절감합니다. 수출 비율이 70% 미만일 경우 수출 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의 감세 혜택도 상실하게 됩니다.

*출처: 무역협회,"2014중국비즈니스실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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